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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본보 1일명예편집국장 “정부 정책 현장적용 꼼꼼히 살펴주길”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논콩 재배 지원액 삭감 등
단기간 정책 급변 우려 커
‘농민 은퇴제’ 도입해 농지 확보
청년농 임대 지원 등 나서야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들의 이런 노력들이 결국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농업·농촌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5일 본지 1일 명예편집국장으로 자리했던 최현규 한농연김제시연합회장의 말이다. 수도작과 시설고추를 재배하고 있다는 최 회장은 정부 정책이 농업현장에 적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최 회장은 우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상 논콩 재배는 지원액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김제지역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콩을 심겠다고 신청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1500ha가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올해 지역별로 배정한 신청 가능 면적을 크게 넘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는 벼에서 논콩으로 품목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기존 이앙기나 콤바인을 팔고 콩파종기와 수확기를 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농민입장에서 농지의 형상을 바꾸거나 재배작목을 바꾸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에 대해 그는 “쌀목표가격제와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 한시적이다 보니 또다시 쌀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이렇다 할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수확기 전 ‘구곡 전량 시장격리’라는 제도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농촌문제를 제기하면서 빼 놓을 수 없는 ‘농지’에 대한 문제점도 내놨다. 최현규 회장은 “대부분의 농민이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농민도 유지하고 청년농도 육성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런데 신규 농지 확보가 어렵다보니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들이 농지주인에게 더 많은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만 올리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도 ‘은퇴제도’를 두고, 청년농들에게 농지를 임대해주는 경우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신규로 농지가 나와야 청년농 육성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협도 무릅쓰고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을 취재해 보도해주는 기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과 정보제공을 통한 농민 상호 간의 정보 교류는 물론, 농민의 위상제고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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