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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해야”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농업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올 연말 일몰 도래 20건 달해


전남도의회는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말까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국세와 지방세 관련 20건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일몰이 도래한다. 대표적인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은 지난해만 1조1503억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그러나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정해져 그동안 법률 개정을 거듭해 온 가운데 다시금 제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월, 농업법인의 영농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하던 것에서 적용대상을 줄이고 감면율도 7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전반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세감면제도 연장과 개선 촉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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