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촌 저소득가구 비중 18.1~24.7%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많아
‘가난 대물림’ 탈출 어려워
아동 중심 지원만으론 한계
보호자 고용 정책 등 맞물려야

분절된 정책 전달체계 통합할
지역 단위 컨트롤타워 구성
시설부족·접근성 문제 해소 위해 
마을내 ‘교육공동체’ 검토해 볼만

 

정부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빈곤 아동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자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은 최근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난 대물림을 완화하려면 아동뿐만 아니라 가구주(부모)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이 연계돼야 하며,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벗어나기 어려운 가난의 대물림=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비중(2010~2016)은 농촌지역 전체 아동가구 대비 18.1%에서 24.7% 수준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가구가 다음해에도 저소득 상태로 머무는 비율은 최소 53%에서 77%에 달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지속적으로 가난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와 비교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은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2010년 6.3%에서 2013년 11.6%까지 증가했다. 한부모 가정도 평균 9.4%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농촌에는 소득이 낮아도 집과 농지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탈락한 유사빈곤층이 다수 존재, 이들 가정의 아동들이 보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가난으로 인해 어려운 점은 교육비 지출 부담(42.4%)과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점(32.2%)을 꼽았다.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과 교육비 지출의 제약은, 또 다른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구주 취업지원 연계해야 저소득 탈출=저소득 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과 성별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일수록, 부부가구가 아닌 취약가구 형태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무급일 때 저소득의 진입이 반복되고 저소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가구로 진입할 확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탈피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저소득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설계시 아동보호체계와 가족보호체계가 함께 계획·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 탈출이라는 근원적 문제 개선 없이 단편적인 아동 중심의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가구 가구주에 대한 고용 지원 정책이 맞물려 시행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여성가구주 취업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 알선이 적극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조손가정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전달체계 개선 급선무=저소득가구와 연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농촌지역 아동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다.

문제는 각각의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분절적,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농촌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 빈곤아동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취득이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각 센터 및 교실들이 대부분 도청소재지나 읍면중심지에 있어,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나 다문화 가구는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되는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다.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 설계를=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우선 분절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취약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의 365생활권 구축사업과 연계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꽃 씨앗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구성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의 경우 교육비 부담 문제에 더해 지역내 교육관련 시설 공급 부족, 접근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교사 등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해 지역내 돌봄, 교육, 문화·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촌지역 빈곤 아동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가난의 대물림, 교육격차 등의 심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저소득 아동가구의 가난 대물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다문화·조손·한부모 등 가구별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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