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생업포기 직전 한계상황 호소
김현수 장관 사퇴 등 촉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희생해 온 경기·강원 접경지역 양돈 농가들과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장을 뒤로한 채 거리로 나선 이유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사육 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돼지 재입식 제한 등 규제만 지속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업포기 직전의 한계상태에 도달했다는 농가들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농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농가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첫 번째 대 정부 요구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 허용’ 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육돼지에선 지난해 10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방역 정책에 동참한 농가들의 재입식을 제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의 지속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그 이유다. 하지만 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발견 후 지금까지 사육돼지에선 단 한건의 전파사례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조속한 재입식 허용 및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에 대한 이원화된 방역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광역울타리 내 야생멧돼지 박멸대책 우선 제시’ 다. 양돈 농가들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가 확산된 원인으로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꼽고 있다.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에 미온적으로 나서며 광역울타리를 중심으로 한 야생멧돼지 제어 대책을 펼치는 사이 감염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양돈 농가들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광역울타리로는 야생멧돼지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광역울타리 내 야생멧돼지 소탕 방안으로 광역수렵장 확대 개설, 전문 수렵인 총동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면 재개정’이다. 당초 국회에서 추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여파로 경영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지원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농가들은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악이라며,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지난 1일부터 농식품부가 시행에 들어간 ‘접경지역 양돈 농가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 즉각 중단’ 이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 차량 출입 통제 대상 농가의 절반 이상이 차량 출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도 출입 통제 조치를 강행했다. 농가들은 정부가 양돈 산업을 보호·육성하고자 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설 준비기간과 함께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양돈 농가들은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양돈 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무부처 장관들이 농가의 고통은 외면한 채 성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농가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거나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