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농산물 가격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농민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미 모든 학교의 인터넷 수업으로 졸업과 입학식이 취소돼 화훼농가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학교 급식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식재료 소비둔화까지 겹치면서 농수산물 수요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다행히 지자체가 나서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소비를 촉진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한시적인 대책에 그친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에 집중돼 마늘·양파 등 양념류는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햇마늘 수확 철을 맞아 농민들은 산지에서 마늘 밭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급기야 아스팔트에 모여 농산물 가격보장을 촉구한 것이다. 모든 공산품은 생산 원가에 기업 이윤과 유통수익 등을 포함해 거래된다. 하지만 농산물은 공영도매시장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최저가격보장 규정을 넣어달라고 촉구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위성곤 의원, 서삼석 의원이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될 처지다. 전북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으로 농산물 생산가격과 시장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차액보전제 시행에 이어 시장격리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를 중앙정부가 도입 못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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