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질본, 청 승격 의견 적극 공감
식약처 의약·안전 관련 업무 이관
식품안전 업무는 농식품부로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정부조직 개편 검토 가능성이 언급되자 농업 분야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제기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 요구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안전 관련 업무를 질본으로 이관하고, 식품 안전 관리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업계에서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 자리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본의 승격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며 “원포인트로 할 수 있지만, 집권 후반기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 검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맞물려 실현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질본의 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해당 사안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해결 가능한 산업별·분야별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질본이 보건·의료 등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청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과 업무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기관들의 조직 구성 및 업무 개편 또한 반드시 병행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의약·안전 관련 업무를 (가칭)질병관리청의 산하 업무로 이관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 과정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등을 담은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한농연은 “이를 통해 (가칭)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통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전 과정 관리를 통한 농식품 산업의 진흥·육성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논의가 단순히 원포인트 조직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제안을 적극 수렴해 현 정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