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한국종자협회의 법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한국종자협회를 이끌게 된 제31대 임재봉 한국종자협회장의 포부다. ‘농업의 뿌리’이자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을 부흥시키려면 종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종자협회의 법적 기반을 다지면 협회의 활동력이 커지고, 그 보폭에 따라 종자 전문인력을 확보한다거나 해외 채종시장을 발굴하는 등 종자회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더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종자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임 회장의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입법기관인 국회에 몸담아온 그가 내놓은 구상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경기 성남의 종자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만났다.

55년 역사 가진 협회 역할 미미
중요성 비해 인력·예산도 부족
종자산업법에 협회명 명시하고
사업범위 나열해 힘 키울 필요

장기과제는 협회 공공기관화
정부의 꾸준한 투자 이끌어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소감은.

“농과대를 나왔고 농해수위에서 일했다. 그래서 농업정책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가는지,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규제가 작용하고 있는지 등은 잘 알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종자협회에 오게 됐고,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종자산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눈치 보는 것 없이 종자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협회가 할 일을 찾아가겠다.”

-종자를 어떻게 생각해 왔나.

“종자는 식량의 출발점이다. 씨앗이 발아가 돼야 식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종자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식량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자 결과물이 1~2년만에 나오는 게 아닌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 안목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관심을 크게 갖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우선으로 하려는 과제가 있다면.

“종자협회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종자협회는 1965년에 설립해 올해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역할이 미미한 게 사실이다. 종자가 갖는 중요성에 견주면 인력이나 예산 규모도 미약하다. 이는 정부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종자산업이 식량안보를 좌우하는 출발이고, 종자회사를 끌어가는 협회의 힘이 아직 부족하다면 이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협회를 법적 테두리에 넣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종자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확히는, 종자산업법에 ‘한국종자협회’를 명시하고, 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나열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그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협회의 인력과 예산도 보강된다. 종자회사들이 개발한 품종을 검정해주거나 종자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강해주거나 새로운 해외 채종지 동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종자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법제1과 입법조사관,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에서 입법을 다뤄온 경험을 살려 추진할 것이다.”

-협회를 법에 넣은 사례가 있나.

“협회를 관련법에 명시한 입법은 넘친다. 한 예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만협회가 있는데, ‘항만법’에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 그리고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등 협회 사업도 항만법에 명시했다. 그래서 입법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다. 의원발의 법안을 낼 때 정부가 대응을 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21대 국회가 열리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공감대를 확대할 것이다.”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인가.

“협회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단기과제라면, 장기과제는 협회를 공공기관화 하는 일이다. 종자는 인류 먹거리의 시작이고, 사적인 영역이 아닌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협회가 공공기관으로 발전해서 정부로부터 꾸준히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바뀐 것처럼 종자협회에 공공성을 더함으로써 한국종자진흥원(가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