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용된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재원 내서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참여키로

당정이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의 가정 공급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27일 국회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와 공급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인 서울·경기·광주·대전·충북·전북·전남·경남 등 8곳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부산·대구·인천·울산·충남·경북·제주 등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은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불용된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재원(27일, 2717억원) 내에서 추진된다.

공급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당정은 ‘현물배송’,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 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꾸러미의 품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3만원가량 꾸러미를 구성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단을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학생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 농가와 급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교육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반절차 준수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농산물 꾸러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별 이행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에는 일부 지자체들의 요청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남도는 4월 18일 기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으로 대체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경남도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며 해당 사업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하는 등 사업의 전국 확산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