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기본재산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농식품분야 정책자금 수요 늘어
코로나까지 위험성 제고 변수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운용 배수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신보 기본재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농식품분야 정책자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농신보 운용 배수 위험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신보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농신보를 통한 정책자금 이용에 제약이 불거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농신보 현황 자료를 파악한 결과 2019년 연말 기준 농신보 기본재산은 1조449억원에 보증잔액 16조1117억원으로 운용 배수가 15.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건전성을 위한 운용 배수 12.5배를 이미 뛰어넘은 상태로 확인됐다. 매년 운용 배수가 완만히 증가한 농신보는 지난 2018년말 운용 배수 9.7배로 건전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운용 배수가 15.4배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가와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된 농신보는 지난 2014년에 운영 개편을 통해 지원범위를 창업, 법인, 가공·유통 등으로 확대했다. 기본재산 대비 보증 잔액이 적어 낮은 운용 배수가 지속되면서 기금 운영이 소극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개편 이후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운용 배수가 완만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8년까지 운용 배수 10배 이하로 유지됐다. 이 같은 농신보의 건전성이 유지되면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출연금도 회수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계속된 농신보 보증 누적 효과와 기본재산 감소가 겹쳐지며 운용 배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농신보 운용 배수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미 지난해 연말 운용 배수15.6배로 건전성 경계선을 넘은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으로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한 연장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 등이 예정돼 있는 것.

이 때문에 올해 농신보 운용 배수가 법정 상한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거해 운용 배수 20배를 넘길 수 없으며, 운용 배수 20배가 가까울수록 농신보를 통한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되고 최악의 경우 중단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농신보 운용 배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어가 생산자와 전후방 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돼 농신보 수요 범위가 확대된 만큼 내년 예산에 농신보 정부 출연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