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민주당 5순위, 민생당은 7순위
미래통합당은 아예 없어
“농정 현실과 변화 기대 못미쳐”
경실련 농업개혁위 부정적 평가

21대 총선용 정당별 10대 공약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농업 공약을 ‘중하위권’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각 정당의 10대 공약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5순위(공익직불제 시행 등 농어민 소득 증대), 민생당 7순위(공익형직불예산 3조원 확보), 정의당 6순위(농어민기본소득 전면 도입), 녹색당 7순위(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에 나와있다. 정당 중에서는 민중당이 가장 앞선 2순위(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농민수당 전면 시행)에 배치했다. 10대 공약 중 농업 분야를 찾아볼 수 없는 정당도 있다. 미래통합당이 대표적이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놓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도 마찬가지다. 

정당의 10대 공약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행 의지, 정책 우선순위, 당 정체성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에 농업 분야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미래통합당이 20대 총선(새누리당)에 이어 21대 총선의 10대 공약에 농업을 넣지 않은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순위권으로 배치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하지만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을 분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번 총선의 농정공약에 대해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평했다.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은 관련기사 참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등 4개 정당의 농정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비전 부분은 약해 보이며 국내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계적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농업개혁위원회는 “민주당 공약은 20대 총선보다 더 보수적이며, 7개 분야 38개 세부과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지만 혁신성이 많이 떨어진다.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의 공약은 매우 혁신적이고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약이 부족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기존 정책과 사업을 답습하거나 20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다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거대 정당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이 농업계에 있었다.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농어업·농어촌 정책개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의 관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노력들조차 실종됐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정당 농정공약들이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다.  

농정공약 발표 시점도 늦은 감이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5일에야 농정공약을 발표했고, 정의당도 공식적으로는 3월 18일 발표했다. 농정공약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 후속 논의들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문제, 코로나19 사태 등 복잡한 현안들이 변수일 수는 있지만, 이전부터 농업 공약에 대한 정당들의 고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