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식품·임업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농식품부는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전 실질적인 사업 운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청년키움식당)과 교육·컨설팅, 주방기구·비품, 홍보비 등을 지원,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농업-식품산업간 연계 강화 목적
5개 내역사업에 1570억원 배정
사업 소요액의 20% 자부담 조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제조·가공·외식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융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역사업에는 △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농식품시설현대화 지원 △외식업체 육성 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 △식품원료계열화 지원 등이 있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사업 예산은 총 1570억원이다.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업경영체에는 2.5%, 일반업체에는 3% 금리가 적용된다. 단, 식품원료계열화 지원사업의 금리는 농업경영체 1.5%, 일반업체 2%다. 총 사업소요액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이다. 사업의무가 부과되는데, 운영자금의 경우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 이상,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금액이 지원액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먼저, 국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전통주류는 2년까지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최대 50억원. 지원자금은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과 저장·가공·운송비 등에 쓸 수 있다.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은 △식품안전인증(HACCP·GMP·ISO22000)·농식품인증(전통식품·술·유기가공)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주원료의 국산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대표자가 농업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인 소규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건물 신축·증축·개축, 기계기구(설비) 도입, 가공공장 매입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50억원이다. 농업인 대표 소규모 창업기업이 경우 1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자금 지원 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융자기간은 2년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단체급식 사업자 등에 지원하는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임차 보증금·매장 신축·인테리어 공사비·주방시설·설비비·비품 집기 구입·국산 식재료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외식업체에 지원되는 시설자금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이며, 지원한도는 총 12억원(운영 10억 원, 시설 2억 원)이다.

농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총 40억원(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이 조건이다. 시설 및 원료 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부대비용 등에 쓸 수 있다.

식품원료계열화 지원자금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과 계약재배를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으로 한도는 10억 원이며 1년간 융자 받을 수 있다.


◆전통주 산업진흥
우수 전통주업체 지원…우리 농산물 사용처 확대 모색

100% 보조, 28억7800만원 편성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수시 모집

전통주 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소비 저변 확대가 목적이다. 지역의 우수 전통주업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 우리 농산물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은 28억7800만원이다.

사업 대상자는 국내 전통주 제조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업체, 지자체 등이다. 지원자금은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전문가 세미나, 전통주 유통 활성화, 전통주 품질 고급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전통주 정책 연구, 우리술 사이트 운영 등에 쓰인다.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연 3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이 부여된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39세 이하 청년 대상…올해 7곳 선발 개소당 2억 지원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외식사업 실전 경험에 필요한 사업장과 주방기구 및 비품,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창업 전 실질적인 사업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국고 70%, 자부담 30% 조건으로 개소당 지원 한도는 총 2억 원. 사업대상자 공모 후 서류 및 실기평가를 통해 총 7개소를 선발해 지원하며, 지원자금은 △임차비 △설치비 △인큐베이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사업장으로 제공되는 청년키움식당의 임차비는 관리비를 포함해 연간 6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보증금과 권리금 지원은 안된다.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외식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경우,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 운영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는 연간 3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조리·위생·서비스·매출 관리 등에 관한 교육·컨설팅비와 매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협력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연매출액 1000억 이하 업체 
유용 종균 맞춤형 보급 추진

장류나 식초류를 생산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 종균을 맞춤형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추진됐다.

유용 종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종균에 대한 품질 관리, 제품 개발, 기술 지원 등이 가능한 종균보급기관과, 장류·식초류·전통주를 제조하는 식품기업·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업체,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는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제조업체 개소당 4000만원(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종균보급기관의 인건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은 지원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숲가꾸기사업

산림자원 체계적 육성 목표
저소득 청장년 실업자 대상
사회적 일자리 제공 효과도

숲가꾸기 사업에는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국고 50%, 지방비 50% 조건이며 올해 배정된 총 사업예산은 2267억4800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및 지자체.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공익림가꾸기), 산물 수집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공산림가꾸기는 도시·농산촌의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농·산촌지역의 만 18세 이상 청·장년층 실업자로 정기소득이 없어야 한다.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단, 만 5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로 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으로 구분, 총 사업비 486억2500만원(국고 50%, 지방비 50%)이 투입되며, 지원 자금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여비, 보험료,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사용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고용인원은 1043명. 만 55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권 덩굴제거와 숲가꾸기 산물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일 임금은 8시간에 6만8720원, 고용기간은 10개월이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의 고용인원은 200명. 산림자원조사, 산림사업 DB 구축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1일 임금은 동일하고, 고용기간은 11개월이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전국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림피해(위험목 제거, 덩굴류 제거 등) 및 산림 내 민원에 대한 긴급사항 처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올해 93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임금은 8시간 7만6720원. 고용기간은 10개월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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