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80년 ‘농산물유통정보’로 창간한 이후 농산물 시장가격의 정확한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제값을 받도록 노력했다. 1990년에는 현장 농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참여한 농민주주 언론으로 거듭나 오늘에 이른다.

국내 농업은 1980년대 후반 UR협상은 물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쌀 등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전체가 단계적 관세 감축을 전제로 개방됐다. 이후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중 등 16차 FTA를 체결함으로써 급속한 농산물시장 개방 파고에 휩쓸렸다. 이런 과정에서 농어민신문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국내 농업보호와 가격보장 등 농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사실 역대 정권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구호에 그치고, 시장개방을 전제로 규모화·경쟁력 지상주의로 치달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결과 농업·농촌의 현실은 위기 그 자체다. 농업인구는 1980년 108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였으나 2000년 8.7%(403만명)로 감소한데 이어 2019년 4.4%(223만명)에 그친다. 고령화도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1999년 21.1%에서 2019년 45.5%로 2배나 증가했다. 농촌소멸 현실화의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경자유전 원칙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준수를 천명하고,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비롯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공급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안전장치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작금의 농업 과제는 현실에 직면한 코로나19 극복방안 마련과 정부가 제시한 공익형직불제 개선, 농업예산 확충,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식량자급률 확보, 안정적 후계농업인력 제도화 등 다양하다.

코로나19는 당장 학교개학 연기와 수출차질로 어려움이 가중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할인판매 지원과 별도로 업계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이 시급하다. 공익형직불제 개선의 경우 소농직불금 대상 확대와 농가의무 규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 선행이 강조된다. 또한 현행 2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예산증액 방안 제시는 물론 선택형직불금 확대 및 생산면적 조절 의무규정 폐지 등이 핵심이다.

농업예산은 매년 비중이 감소해 농업홀대란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15조7743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08%인데 전체 예산 기준 5% 확보가 관건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민기본득제 도입과 농산물 출하 안정제도 중요하다. 농민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로 경기도 등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향후 공익형직불제와의 차별화 및 법제화 등이 과제다. 식량자급률 확보는 최근 세계 각국의 곡물수출 중단 등 식량무기화 우려와 함께 부각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 46.7%, 곡물자급률 21.7% 수준이다. 국내소비 곡물의 77%가 수입이어서 자급률 확보는 중요하다. 미래농업인력 확충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팜 등 미래 첨단농업 변화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농업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어촌의 진로제시’, ‘농어민의 권익보호’, ‘농수산업 정보제공’이란 창간 사시를 무겁게 인식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천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