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한농연, 4대 기조·10대 요구사항
실의에 빠진 농업인 등 위해
조속한 2차 추경예산 편성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020년 추경에서 농업분야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속히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실의에 빠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피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4대 핵심 기조 및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이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분야 대책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로 인한 인력난 심화와 농작업 차질이 우려되는 등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업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폐쇄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 대란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농업·농촌 분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의 추경에서 농업분야가 제외되는 등 피해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

이에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가 2차 추경을 통해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4대 기조 및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 연구사항은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 인하 및 상환 1년 유예, 피해농가 융자 지원 확대 위한 농신보 정부 출연,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1% 인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맞춤형 비료 구입비 포당 1000원 지원, 수입보장보험 예산 확대 및 제도화 추진,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및 영농취약계층 대행료 지원)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농산물 거래 활성화(국산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출하 차량 운송비 30% 지원,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택배비 50% 지원) △취약계층 건강 복지 증진 지원 확대(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면 확대, 농촌지역 취약계층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방문검사 실시) 등이다.

한농연은 또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14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