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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정책 칸막이’ 해소···지역사업 연계 ‘시너지’ 높인다교육·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보건복지·국토교통부 협약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학교·마을 협력 우수모델 개발
지역공모사업 주민 주도 지원
농촌 서비스 인프라 구축 힘써
지역사회 돌봄 기반시설 확대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등 추진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기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지난 25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을 체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 소멸위기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체결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협력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식품부로 확대한 것이다. 지역마다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 부처별 역할=우선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확산되도록 부처별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함께 노력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업사업 및 부처별 지역공모 사업이 주민자치회 등 주민 주도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협력하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데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이 부처 사업들과 연계·추진되고 공공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주요 협력사업=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부처 사업이 지역에서 함께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먼저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부·농식품부와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 날로 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지역은 고령화‧과소화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다"며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부처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간 협력사업을 발굴·확대해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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