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급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농업분야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가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들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면서 농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도 농업분야 직접 지원은 제외된 상황이다. 

다만, 농식품부가 가격안정 기금으로 화훼소비 촉진과 농식품 수출 및 식품·외식업체 등에 대한 융자 지원에 이어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대책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융자를 추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이나 격리로 정상적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와 내·외국인 등 농작업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대상이다. 농가당 1회전 경영비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 피해와 영농차질 파장이 갈수록 확산돼 추가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개학 연기로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화훼농가들은 이미 졸업식과 각종 행사 취소로 피해가 집중됐다. 일반 농가들도 외국인근로자 입국금지로 일손부족에 따른 영농차질을 호소한다. 농촌 독거노인들은 공동시설 폐쇄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분야별로 세밀한 피해조사를 거쳐 필요 예산을 산정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정책 결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