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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재연된 정치권의 ‘농업 패싱’

[한국농어민신문]

정치권이 또다시 농업계를 외면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데 이어 농업계를 대변할 인사들의 비례대표 공천이 사실상 당선권 밖이거나 아예 빠졌다. 그동안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농민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된 ‘농업계 비례대표 영입 촉구 농민공동행동’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많은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 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영입하라는 요구를 정치권이 철저히 묵살한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배려한다는 비례대표 도입 목적과 취지마저 훼손시킨 행위다.

더욱이 여야 거대 양당이 제시한 총선 농정공약 역시 부실하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농어업연금제), 농업예산 국가예산 대비 5% 확대 및 확보, 후계농·청년 육성 등 농업·농촌의 긴급 현안 일부가 반영됐음에도 지난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다. 공약을 실현할 예산이나 행정조직 및 인력 재편 등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결여돼 구호성·선심성 공약에 그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여당은 GMO완전표시제, 농지문제 등 대선공약마저 포함시키지 않았고, 야당 모두가 제시한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한 달도 남지 않는 총선에서 더 이상 기대 곳이 없게 됐다. 이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유권자로서 농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나마 어떤 후보가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권의 ‘농업 홀대’와 ‘농업 패싱’의 악습과 폐단을 끊어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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