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전주시 전국 최초 지급 결정
김경수 지사·박원순 시장 등 제안
전국단위로 확대 가능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북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 전주 지역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만7158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이 대구·경북 지역에 1인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당 소속 지자체장과 21대 총선 출마자들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도 부각될 조짐이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10~12일 동안 3일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매일 1건씩 게재돼 총 3건의 청원글에 2만5000여명이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계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반응이 나온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도 1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과 소득, 직종을 따지지 말고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계기로 정기적이고 보편적인 농민기본소득, 더 나아가 전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뜻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