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전담인력·기관 등 인프라 미흡
수혜자 중심 서비스 안이뤄져
컨트롤타워 역할할 위원회 구성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에 사회적 인프라와 관심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농촌특성이 반영된 복지 정책 수립과 교육급여의 현실적인 확대, 교육공동체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연구 담당 엄진영·안석·김윤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전담인력과 기관, 교통 등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까닭에 저소득가구의 아동들이 방임되고,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 복지 수혜자가 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공급자가 결정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다. 또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칠 때에는 저소득가구 부모의 취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정책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근로능력이 없는 조손가정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농촌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 수립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농촌 아동 관련 서비스 전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을 농식품부의 365생활권 구축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농촌 지역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급여를 실질적 지출 금액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경연 측은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실태와 저소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면서 “연구의 결과가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의 복지정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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