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10년 전만 해도 먹거리 정책은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서는 불모지에 가까운 영역이었다.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웠고 국민 인식도 도드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먹거리 분야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국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자리를 잡았다. 급격하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움직임은 이보다 앞서 추진돼온 숨은 동력이 쌓여왔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공먹거리 체계를 대표하는 초중교의 친환경무상급식은 2002년부터 시작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주도하며 ‘산파’ 역할을 했던 이가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다. 먹거리 분야로 활동영역을 확장해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지난 20년간 학교급식운동의 경험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공공 먹거리체계 구축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도전하고 있다. 4일 총 128명의 신청자 중 1차로 추려진 일반경쟁 분야 후보군 40명 명단에 포함돼 10~11일 당 공천에 참여하는 ‘국민공천심사단’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먹거리 분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농업계도 그의 행보에 관심이 크다. 인터뷰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진행됐다.
 

도농상생 먹거리 체계 기반
국민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 담는 푸드시스템 필요

20여년 먹거리 현장경험 토대로
농업분야에서 먹거리영역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 

▲출마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운동과 먹거리 운동을 해 왔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등 현재로서는 완결성 있게 급식법안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공공급식을 넘어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 확대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소중함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틀 안에서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건강,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연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핵심공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먹거리 체계를 만들게 되면 농업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국민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한다는 것은 전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먹거리 기본권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한다. 전체 먹거리 체계를 농장에서 밥상까지 직접 연계해 국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먹거리를, 중소 가족농들은 조직화를 통해 다품목 생산을 유도하도록 하고 서로 교육과 소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다. 국회에 들어가서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곡물 등을 현물로 구매·저장해 공공급식에 공급하고 농산물이나 과일은 직접 구매를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이나 공공급식 영역에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면 국민의 먹거리 접근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후보자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가?
“먹거리 체계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남는 음식을 자원화하는 등의 전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철학을 담아 만들어내야 한다. 각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 먹거리 체계를 바로 잡지 않고, 단순히 먹거리 안전 측면만을 보고 농약 또는 GMO 등의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는 등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전 과정을 모두 담아내는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40년 동안 노동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운동, 교육운동, 급식운동을 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고 성과물들도 만들었다. 20년 넘게 지켜온 먹거리 운동 현장에서 해 왔던 고민들도 무르익었다. 농업 분야에서 먹거리 영역까지 누구보다 잘 아우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농업관에 대한 철학은?
“먹거리와 농산물은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강, 생명과 직접 연결돼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태계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서 지역성과 관계성 등을 감안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의 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 중에 식 문제는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부터 시작해 이를 알려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농업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성세대들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먹거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먹거리 운동을 하면서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겸비해 왔다. ‘국민의 건강, 농어촌의 희망, 지구의 행복’이라는, 거대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먹거리를 매개로 풀어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려고 한다. 친환경무상급식 세대와 학부모, 농어업인, 먹거리 관계자들 모두의 힘을 모아 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겠다.”

배옥병 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의 입법청원을 위한 길거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300만명의 시민을 입법청원운동으로 이끌었다.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지역 자치운동이자 생활정치,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현장 고민을 읽어내고 이를 풀어내려는 노력을 인정받으며 현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그런 그는 최근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배 후보는 “정부 부처로 보면 먹거리정책 연계 부처가 5개 이상이다.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 내 칸막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체 체계 속에서 하나로 묶어내고 먹거리 체계를 바로 잡아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정부와 민간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농민과 소비자, 국민, 기후환경 등의 사안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