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한국농어민신문은 2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스마트농업시대, 농산업계 혁신성장 방안은’이란 주제로 농산업포럼을 진행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농산업포럼에선 스마트농업의 조건으로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종자·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 후방산업인 농기자재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성화를 포함한 농기자재산업의 발전방안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특강/스마트 농업시대, 농산업계 혁신을 위한 기술정책과제
“스마트농업 중심은 시설·장비…수출 통해 키워야”

농기자재 테스트베드 마련
공적개발원조와 연계도 필요
부처간 협업 등 산업 키우고
국내 농업 우회지원하게 해야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인구증가와 기후변화, 농가인구 공동화 등 농업의 국내외 여건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기회로 스마트농업이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준비로 산업간의 융합과 기술간의 융합이 있어야 한다. 산업간의 융합은 ‘후방농업+전방농업’이며, 기술간의 융합은 ‘AT(농업기술)+IT(물리기계)+BT(생명공학)’다.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곡선에서 농업 가치사슬이 ‘농업 후방산업→농업 원물생산→농업 전방산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산업화시대, 지식경제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갈수록 농업 전·후방산업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스마트농업에선 후방산업과 전방산업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기술간의 융합에서 AT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농업계 내부에 좋은 IT와 BT 연구자가 없다는 점이 딜레마다. 이들을 농업계로 끌어오는 것이 숙제다.

과거 농업이 토지·노동 중심으로 원물생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마트농업의 중심은 시설·장비다. ‘시설·장비·장치산업화’로 가고 있다는 의미로, 시설·장비는 농업의 후방산업인 농기자재다. 산업 전체 수출액 대비 농업 수출 비중은 1990년 1.7%에서 2014년 0.1%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의 수출액 대비 농업 투입재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183.9%로 올라갔다. 결국 농업 후방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며, 종자·비료·농약·농기계 등의 투입재 산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시설·장비·장치산업화’에 ‘데이터+센서’, ‘디지털산업화’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산업이 미래의 스마트농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연구개발)-통상(수출산업화)-농정(농업지원)’ 혁신이 중요하다. 이들이 조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과제인데, ‘기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내외 농기자재의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마련하는 것이다. R&D(연구개발)를 위해서다. 또 하나는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하는 것이다. 일본 농기계산업을 키운 원동력이 홋카이도에 거대한 미국식 농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 것과 일본이 ODA 사업과 연결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산 농기계를 구매해 준 것인데 같은 공식이다. 우리나라도 ODA를 할 때 ‘구매조건부’를 걸어야 한다. ‘통상’은 수출산업화를 만드는 것인데 후방농업을 키우려면 수출말고는 답이 없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 후방농업은 농식품부만으로는 키울 수 없다. 농식품부에서는 하나의 산업이라기 보단 종자·비료·농약·농기계는 원물을 잘 생산하기 위한 지원산업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산업군 자체를 키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부의 일이다. 또한 스마트농업시대가 되면서 농기자재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의제설정이나 쟁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전·후방농업을 키웠다면, 이 산업이 국내 농업을 우회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농정’이며 농업지원이다. 특히 농기자재업체의 대형화를 위한 M&A(기업 인수·합병) 펀드 운영도 고민할 만하다. 농자재업체가 몇백개인 이런 생태계로는 좋은 농자재회사가 나올 수 없다. 실제 산업부에는 대형화를 위해 펀드에 의한 M&A를 유도하기도 한다. 농협이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가지고 있는 펀드로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과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나가야 한다.

#발표1/2020년 농식품 주요정책 및 농산업정책 방향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추진”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주력
종자산업 육성 등 힘쓸 것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농산업분야에선 먼저 그린바이오 신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보건·의료 등의 ‘레드바이오’와 식량·자원 등의 ‘그린바이오’, 에너지·화학 등의 ‘화이트바이오’로 구분된다. 고령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 추세에 따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기술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2020년 5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그린바이오 신산업은 2022년 5536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

마트농업을 확산하는 데도 주력한다. 2018년 75억3000만달러였던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35억달러로 커지고, 국내 스마트팜 보급목표도 2018년 4900㏊에서 2022년 70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 △스마트팜 관련 다부처 대규모 R&D 사업 추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의 제품성능 및 기술테스트가 가능한 실증단지 조성 △농가 생산성 향상과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공유체계 마련 등을 실시한다.

종자산업도 육성한다. ‘제1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년)이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나 GSP(골든시드프로젝트)를 통한 수출입 품종개발과 같이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면, 제2차 계획(2018~2022년)은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종자수출을 확대하고 업체를 규모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농기자재 산업의 정책추진 방향도 세웠는데, 우선 농기계는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예산은 올해 166억원. 또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10개 품목에서 파종정식(9.5%), 수확(26.8%) 등 기계화율이 낮은 작업의 기계화를 진행한다. 농약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등 농진청 고시를 개정하는 가운데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에 따른 농진청 정산시스템 구축 등 농약 판매기록 관리를 강화한다. 비료는 토양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지속한다. 관련예산도 2019년 1888억원에서 올해 1916억원으로 확대했다.

#발표2/2020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요사업계획
“올해 사업화 목표치 42.9%”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강화
농생명ICT검인증센터 운영 추진
해외 5개국 테스트베드 구축도

▲임희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2020년 사업화 성공률 목표치는 42.9%다. 이전된 기술이 얼마나 현장에서 성공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이미 최고 수준이다. ‘기술기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벤처육성기업은 지난해 250개(예비창업 50개 포함)에서 올해 350개(예비창업 50개 포함)로 늘렸고, 스마트농업벤처창업캠퍼스 구축(8억원)을 위한 방향도 구상한다. 디지털농업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확대 하는데, 그 일환으로 농생명ICT검인증센터가 올해 6월 완공, 8월경부터 운영이 예상된다. 2018년에 시설원예분야 22종, 2019년에 축산분야 19종을 각각 제정한 가운데 국가표준에 등재된 기자재 확산 지원사업을 위해 45억원을 책정했다. 농기계 검정기능도 개선, 이전까지 검정은 적합·부적합 위주로 판정했는데 올해부터는 부적합 요인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검정 대상도 이전 완제품에 주요 부품도 추가한다.

‘우수 신품종 보급 및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이 있다. 정부나 민간이 보급하지 않는 틈새품목 중심으로 종자 보급을 늘린다. ‘해들’ 등 벼 외래품종 대체종자 보급실적은 지난해 91톤, 올해는 210톤까지 확대한다. 또한 육종기업 육종기술도 올해 지난해 87건보다 13건 늘린 100건을 지원, 김제 마이스터고·원광대·전북대 등과 협력해 종자전문가 육성에도 힘을 준다.

‘한국형 농업기술 패키지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토양·기후·병해충이 다른 해외 현지 5개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스마트팜 한국형 패키지 수출’(1720만불) 계약을 했고, 4월 8일까지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사업’ 대상자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그 외에 인도에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중심 8제품, 베트남에는 수확후관리기술 중심 10제품, 중국에서는 농기자재 중심 8제품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고 신규로 러시아를 추가했다.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코트라(KOTRA)와 함께 국가별로 전시박람회를 운영하며 농업기술 수출을 도모하고 있다. MOU를 통해 지난해에는 뉴질랜드와 터키 등에서 박람회를 실시했다. 올해는 코트라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3/2020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사업 추진방향 
“농업인 자재사업에 힘쓸 것”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물꼬’
비료 사전비축제로 수급관리
용도·작물별 농약 구매 등 추진

▲임규원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농자재사업단장=올해 사업 추진목표는 농업인이 혜택받는 자재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물꼬역할 담당’이다. 추진전략은 △상생협력을 통한 계통공급 활성화 추진 △지역농협 사업역량 강화로 지속 성장기반 강화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생력화 지원 확대 등이다.

올해 핵심과제 중 첫 번째는 비료 수급관리 강화다. 이를 위해 사전비축제를 추진한다. 자재유통센터를 통해 프릴요소, 21복비 등 주요비종을 상시비축, 긴급수요 발생시 즉각 공급하고, 감귤, 마늘, 양파, 보리 등 동계작물 주산지 농협도 산지비축제를 병행하며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원재료 상승과 지속적 가격인하로 인해 공급업체 경영악화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친환경비료 공급을 확대한다. 완효성비료 공급을 늘려 시비량과 노동력을 감축함은 물론 수요처별 맞춤형 신상품을 제공, 시비작업 편리성을 높인다.

농업인 중심으로 농약사업을 실시한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농약 구매계약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용도별·작물별 구매계약을 추진,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전년 대비 동일한 가격변동률을 적용해 제조사별 전체 품목을 일괄구매하고 있다면, 용도별(살균·살충·제초)·작물별(수도·원예) 구매를 한다는 안이다. 농협경제지주 자체상품인 ‘아리농약’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매출실적 500억원 달성을 기대한다. 지난해 매출은 227억원.

농기계 사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속형 농기계’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공급한다. ‘실속형 농기계’는 농기계회사 공급가격 대비 10%이상 인하하고, 자재유통센터 비축·공급으로 거래횟수·비용을 단축하며, 주문생산방식(OEM) 제작 후 농협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이 세부 추진 방안이다. 여성농업인이 다루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소형농기계를 발굴, 고령농과 여성농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대상기종은 파종·정식기, 동력제초기, 농진청 선정 신기술농기계 등이다.

주요과제로는 ‘자재유통센터를 활용한 현장중심 사업전개’와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로 영농편익 극대화’, ‘밭농업 농작업대행 확대로 농촌 일손부족 해서’ 등을 추진한다.


●지정토론

정부가 입증해 준 농자재
안전성 알리는데 노력 필요

▲박학순=농업의 백신이라는 작물보호제 산업의 위기는 다분히 산업계나 농업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정밀화학 자재를 보는 소비자의 시각이 자재의 진보와 궤를 같이 할 때 자재가 주는 ‘온전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작물보호협회에서는 ‘친환경농법=안전, 관행농법=불안전’ 등 잘못된 ‘농법=안전성’ 인식개선을 통한 올바른 농산물 안전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초·중·고 교과서 50여 종에 대한 농약관련 내용 바로잡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잘못되고 모순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엄중한 과정을 거쳐 등록된 우수 안전자재를 공급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광범위한 교육 홍보를 지속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원천적인 R&D지원을 포함, 정부가 입증해 준 농자재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안전성을 알리는데 필요한 역할 및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작물보호협회 등의 교육 홍보비용 지원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일부에서의 오·남용 사례가 자재고유의 부작용인 양 침소봉대 하거나 자극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이성적 견지에서 ‘본연의 순기능이나 안전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길 요청한다.

무기질비료 납품가 현실화로
농업인에 안정적 공급 힘써야

▲조규용=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제조원가 중 수입 원재료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생산업체 경영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이후 계속되는 농협 납품가격 인하와 국제 원자재 가격 미반영으로 인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비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납품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산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수급불안과 품질저하가 초래되고, 결국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에도 대응한다. 환경친화적인 기능성·완효성비료의 개발·공급 확대 및 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기준 준수 등의 영향으로 비료가 주된 오염원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완효성비료의 양분 유출은 관행 대비 질소가 38.6%, 인이 33.7%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기질비료가 암모니아 배출원으로 2차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의견에 대해 농업부문의 암모니아 배출기작과 발생경로가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학적 영농으로 적정량의 무기질비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원 강화
예산확보·집행률 제고 논의를

▲안형덕=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농축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림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가 신청량이 연간 400만톤 수준이지만 실제 예산은 약 270만톤으로 신청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 농가입장에서는 사업량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예산당국에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농업인의 수용에 부응하는 규모의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지침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유기질비료생산업체 가운데 기술과 처리능력은 있으나 지원기준(축산농가 40호·살포면적 100㏊)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결과 등을 분석, 참여기준 완화 등을 통해 유기질비료생산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권한이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진청장은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등 기관별 역할이 구분되게 하위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차기 GSP 사업 반드시 진행을
수출 확대 기반 조성해 나가야

▲서성진=세계 채소종자 시장은 5조원대를 육박하며 매년 성장세를 가지고 있어 우수한 육성 기술력과 연구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서로가 상생 협업하는 종자업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간모본 계통 육성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출현 연구기관은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글로벌 품목인 토마토, 양파, 당근, 시금치와 같은 품목의 중간모본 계통 육성에 전념, 민간 채소종자기업에 분양함으로써 국내 수입종자 대체로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품목의 수출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Post GSP 사업’(차기 골든시드프로젝트)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GSP 사업이 국내 종자산업 기반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수출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하지만 사업종료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여기에서 GSP 사업이 중단될 경우 애써 만들어놓은 결과물들이 빛을 보지 못한채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마케팅과 영업을 접목한 Post GSP 사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조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종자사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ODA 통해 현지 맞춤 농기계 공급
해외공단 조성·진출 추진 중

▲이시민=세계 농기계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상태다. 유럽·북미·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인도 등의 ‘가격경쟁력’ 사이에 끼여있는 형국이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ODA 사업을 통해서 현지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ODA 사업은 외교부의 코이카(KOICA), 산업통상자원부의 키아트(KIAT),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지 맞춤형 농기계를 위해선 테스트베드가 중요한 만큼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조립공정을 위한 해외공단 조성·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에도 주목해야 한다. 농기계 세계시장 규모를 보면 2022년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720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43.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미만이라는 것은 수출확대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고,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외수출 실패사례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갈 때 걸림돌이 언어다. 그래서 한국사람이나 교포와 거래를 많이 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그 나라의 어느 바이어를 만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농업용 PO필름연구조합’ 창림
일본산과 품질 격차 줄여나가

▲정근우=우리나라 농업용 필름시장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 수입산 PO코팅필름의 영향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산 3사(일신화학·삼동산업·태광뉴텍)가 2016년부터 PO필름을 본격 출시하면서 일본산의 PO 제품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품질 면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인식돼 왔다. 경북농업기술원의 2012년 시험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PO필름이 내구연한이 2년 이상 길고 투명도·투과율·유적성 등 전반적으로 국산보다 뛰어난 것으로 분석돼 수확량도 월등하게 높았다.

그러나 최근 국산과 일본산의 PO필름 품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식시험기관에 의해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과 재배특성의 차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일본산 PO필름에 대응하는 국산 PO필름 개발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협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을 창립했다. 조합은 국산 PO필름 제조업체 3개사 공동개발 MOU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같은 해 11월 정식 인가를 받았다. 기술협력의 강화로 향후 3년 내 ‘농업용PO필름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해 일본산과의 품질격차를 줄여나가는 성과를 예고하고 있다.

유기농자재 사후관리 지원 등
가격 인상요인 없애야 발전

▲안인=세계 유기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12.5%를 정점으로 2015년에 4.5%까지 하락했다가 다소 회복, 2019년 5.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친환경농자재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 공시사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종전에 없던 건당 400만원의 공시사업비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농약이나 비료처럼 유기농자재 사후관리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지원해 가격 인상요인을 없애야 한다.

또한, 제충국·데리스 등 식물추출물을 위한 국내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들 추출물을 외국에서 가져오니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시범재배단지를 통해 공급 원료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출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0.05ppm인 유기농업자재 유해물질 검출허용 기준을 친환경농산물, 식품첨가물 등에 준해 재설정해야 한다.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 토양개량제, 아미노산액비, 유황비료 등 국내 친환경비료의 수출이 활발하다. 친환경농법기술 교육과 함께 유기농자재·농약·비료·시설자재·종자 등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업관련 환경정책과 예산
환경부서 농식품부 이관 마땅

▲강성필=농협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비전으로 농자재 가격 인하를 최근 몇 년간 지속해온 것이 일정부분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농업인단체로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농업과 농자재산업은 특수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농자재산업은 필수로 동반돼야 한다. 국내 농자재산업이 도태되고 국내시장이 수입산으로 잠식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도 ‘합리적 가격의 품질 좋은 농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입각해 ‘농업인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되, 상생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전략’이 마련·수립돼야 한다.

환경부가 농업·농촌이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적 순기능은 배제한 채 규제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농업·농촌의 여건을 고려해 농업관련 환경정책과 예산을 환경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 합리적이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분야 개선을 실천하는 각 농기자재산업별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실적인 환경분야 저감대책을 시행해 가야 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