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0년 업무보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지난 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운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양식·어업관리·가공 스마트화
근해어선 감척 6배 늘리고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 등


해양수산부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내놨다.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해수부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해운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수산분야에서는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과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 양식·어업관리·가공 등의 분야에 대한 스마트화 추진,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과 복지여건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수산분야에서는 우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보다 6배 넘게 감축할 계획. 지난해는 총 333억원을 들여 연안어선 363척과 근해어선 12척을 감척했다. 올해는 이보다 3배가량 많은 1002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어선은 51척으로 대폭 줄이고, 근해어선 감척수를 크게 늘려 75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 5대 전략 신산업 중 하나로 해양치유시범지구를 조성한다. 갯벌이나 소금 등의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해양치유시범지구사업은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완도와 더불어 태안·울진·경남 고성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설계·사업착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 스마트화 4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어업관리·가공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화 사업이 진행되며,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의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어촌뉴딜300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지난해 70개소에 이어 올해 12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어촌뉴딜300사업에는 총 43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폐어구 집하장과 바다환경지킴 인원을 확대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선박화재 등 어선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근해어선 2700척을 대상으로 화재경보장치를 무상보급 한다.

양식어장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2021~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200개 어장에 대한 어장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및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낙후된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와 원산지 기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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