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해 국내 경지면적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9년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의 2019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58만1000㏊로, 전년도 159만6000㏊보다 1만5000㏊, 0.9%나 감소했다. 특히 쌀 생산기반인 논 면적 감소율이 높다. 지난해 83만㏊로, 전년 84만4000㏊보다 1만4000㏊,1.7%나 감소해 전체 경지면적에서의 비율도 52.5%로 낮아졌다. 이는 건물 건축에 따른 농지 형질 변경, 즉 농지 전용과 유휴지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문제는 이같은 경지면적 감소세를 멈추지 않으면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지가 식량자급의 핵심 요소인 현 상황에서 면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식량 자급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22년에 곡물자급률 27.3%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으로 식량수급 및 자급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번 전용된 농지는 복원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주변 농지 전용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지면적은 2024년 154만8000ha에서 2029년 151만6000ha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농지 보전과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역단위의 농지 총량적 관리, 새만금 농지 활용도 확대 등의 우량농지 확보, 유휴농지 관리체계 수립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