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기존 제외품목 무·배추·고추·대파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신규 추가
공익직불금 감안 지원단가 하향 조정

‘2020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20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목표 면적은 2만ha로 지난해 5만5000ha에 비해 크게 줄었다. 관련 예산은 686억원 규모다. 사업대상 농지는 2018~2019년 이 사업에 참여한 농지, 같은기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지원 단가는 하향 조정됐다. 목표 면적과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했다. 다만, 벼와 소득 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2019년 단가를 유지했다. 1ha당 지원단가는 △조사료 430만원 △두류 255만원 △일반작물 270만원 △휴경지 280만원 등이다.

사업 제외 작물은 8개로 늘었다. 수급과잉 우려가 높은 품목들로 2018~2019년 제외됐던 무·배추·고추·대파를 포함해 마늘·양파·감자·고구마 등이 추가됐다. 단, 같은기간 마늘·양파·감자·고구마 작목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가 동일 작목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엔 참여가 가능하다. 휴경 목표면적은 1000ha로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재배작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하는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할 계획이다. 조사료의 경우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을 맺은 후 신청을 받는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자체나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기계·시설장비, 배수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65개(3554ha) 단지를 조성, 지속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주산지를 대상으로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집중 보급한다.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63억원), 기계장비(7억원) 지원도 추진한다.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시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개선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 외에도 공공비축미 물량 인센티브(35만톤)를 배정하고 시도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 현장 기술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업인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와 약정서를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 당분간 알림문자·지자체 누리집 등 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되,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