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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하라”서삼석 의원, 소극적 대응 비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서삼석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마늘 가격폭락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격폭락에 재고물량 1만461톤
정부, 추가 수매 검토하지 않아
5월 햇마늘 출하 땐 폭락 불 보듯
국가책무 회피, 무책임한 태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0일 가격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날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일선 농협창고에는 시장상황 악화로 출하하지 못한 2019년산 마늘 재고물량 1만461톤이 쌓여있어 올해 햇마늘 출하시기인 5월까지 재고물량이 이월될 경우에는 마늘 가격 폭락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고 특히 남도종 마늘의 산지 가격은 1㎏당 800~14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마늘 재고물량이 누적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가재정이 지원됐다는 이유로 2019년산 농협재고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수매는 검토하지 않고 올해산 마늘에 대해서만 수급대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한번 지원했으니 다시 지원 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은 농산물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한 헌법(제123조 제4항)상의 국가책무를 정면으로 회피하는 일일뿐 아니라 논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태도”라면서 “2019년만 하더라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배추, 무, 양파, 마늘 품목에 대해 총 11번의 정부 긴급조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작금의 농산물 가격폭락은 정부의 수급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1960년대 채소류 수매비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되풀이되는 가격폭락 문제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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