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최근 국회에서 닻을 올린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소비만능과 이윤중심의 자본주의 산업경제로 치달아 부의 불평등 및 기후변화에 신음하는데 이에 대한 대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가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으로 농업은 국민 먹거리인 식량생산을 비롯해 환경, 역사, 전통문화 계승, 경관 등의 다원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측면에서 과감한 정책전환 및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는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은 물론 농촌공동체 유지와 국토 생태보전, 향후 통일농업의 근간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더욱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도농 소득차이와 급속한 농촌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등의 위기를 감안할 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은 시대적 급선무임에 틀림없다. 도농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된다.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6%에서 2018년 65%로 하락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들의 도입, 시행이 본격화되는데 기본소득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지난해 7월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올해 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여러 시군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도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는 물론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시군별로 시행 여부가 달라 농가 수여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농민소득운동본부가 전 국민의 합의를 유도해 하루빨리 농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