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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0주년 특별기획/2020 ‘성찰과 대안’] 널뛰듯 오르락내리락···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라<4>농산물 가격안정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김경욱 기자]

최저가격보장제 요구 고조
국회 입법화 움직임 있지만
수급조절사업과의 조정
예산 확보 등 얽혀 지지부진


‘흉년’이면 흉년이라서, ‘풍년’이면 풍년이라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말이 나온다. 소출(所出)이 적으면 적어서, 많으면 농산물 값이 떨어져서 맘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급안정 사업을 한다지만 농산물 값 폭락은 도돌이표다. 

현장에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마늘과 양파 값이 폭락한데 이어 올해 초엔 감귤 값까지 폭락하면서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요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 2010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선거공약으로 내걸리며 점차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실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되는 곳은 드물다.

조례에는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한다고 돼 있으나 기금 자체를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다. 

국회에서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입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기존 수급조절 사업과의 조정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 등이 얽혀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올해 1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양파·마늘·노지감자·건고추 4개 품목, 773농가에 41억81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품목 모두가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에게 큰 고통을 줬던 품목이다. 특히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해당 품목 주산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수급 정책이 미치지 못했던 터라 더 의미가 있다.

전북 남원에서 농사를 짓는 박신호 씨는 “지난해 600평에 양파를 심어 가격 보장을 받았다. 농민들엔 꼭 필요한 사업이란 걸 느꼈다”며 “농산물 가격이 보장된다는 건 농업인들로 봐선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지방정부에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건 고무적이지만 자금력과 전국적인 수급 조절 등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특히 농산물 가격 보장은 소비자 밥상 물가와도 연계되기에 농정당국을 넘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널 뛰듯 오르락내리락하는 농산물 값,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답이 될지 본보가 연재 중인 ‘성찰과 대안’을 통해 들여다봤다.

김관태 김경욱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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