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 심의·의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학생 통학버스 3027대로 확대 
빈집 1만 동 정비 등 추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원 규모의 투융자가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①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②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④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과제 이행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우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을 시범 도입한다.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하고,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현행 60개소에서 2024년까지 8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66.5% 수준인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75%까지 올릴 계획이다.

◆교육·문화기회의 형평성 보장=먼저 농어촌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를 현재 2983대에서 2024년까지 3027대로 확대한다. 온라인 화상교실 등 ICT를 활용한 학습활동과 생태·환경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2024년까지 ‘평생학습도시’49곳을 지정, 지역특성이나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공·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등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를 2024년 1만 동으로 확대하고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하수처리시설·도시가스·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으로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어업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농어촌다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 경제 구축=현재 229개소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10개소로, 90개소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24년까지 110개소로 늘린다. 창업교육과 자금, 유휴 공간 지원을 통해 창업을 촉지한다.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삶의 질 계획 실효성 제고방안=먼저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확대 개편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해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해당부처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환류하기 위한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제’도 도입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