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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연금제 도입...연 120만원 지원”미래통합당 총선 농정공약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농해수공약팀장인 경대수 의원이 공약 내용을 말하고 있다.

‘가칭 농어업인연금제’ 추진
직불제 별도로 농가 단위 지급
후계농 직불제 25% 추가도 제시 

“민주당 농정공약 조속 제시를”
한농연, 성명서 통해 촉구


미래통합당이 농어업인 가구에 연간 120만원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 농어업인연금제’를 추진하겠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농정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정당 중 농업 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뒤처진 행보에 대한 쓴 소리도 이날 농민 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인연금제 도입 등을 비롯한 농어업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는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임업, 축산 분야를 통합한 ‘농민수당’의 개념으로, 농민 기준이 아닌 ‘농가’ 기준으로 직불제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농업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국가예산 대비 현재 3% 수준인 농정예산이 5% 수준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수산인과 임업·축산인 등을 포함하도록 직불제를 개선(직불제법 제·개정)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통합당은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 목표’를 위해 △청년창업후계농은 기존 직불제에 추가 25% 지원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 △영농정착지원금 5년 확대·월 100만원씩 지급 등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 포함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 50%→70% 확대 △농업통계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 신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 20%로 확대 △쌀생산조정제 3년 추가 연장 등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했다.

또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 1만5000명까지 확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방침 관련 행정처벌 유예 및 계도기간 연장 △농사용 전력 적용을 어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어업 분야 세제 혜택 강화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당 중 농정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주문이 같은 날 농민 단체로부터 나왔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앞서 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내고 “각 정당이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및 실익 증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한지 의문이 든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여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납득할만한 농정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총선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이날까지 민주당의 농정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총선 공약을 총괄하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정도만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발표 시기,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농정공약을 내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답답한 심정”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민주당은 1월 15일 총선 1호공약인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발표한 데 이어 △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건강 인센티브제 △청년·신혼부부 주택 △어린이 안전 강화 △제조업 △여성 등의 공약을 최근까지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농수산단체들과 21대 총선공약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간담회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약 관련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다.

한편 한농연은 이날 성명에서 농어업 분야 인사들을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로 영입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농연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통폐합으로 나날이 농촌 지역구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의 특수성과 대표성 보전을 위해 각 정당은 농업계 인사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반드시 추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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