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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북한해역 ‘불법 조업’ 대책 없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해수부 장관에 관련 현안질의

북·중간 조업권 거래 의혹 제기
중국어선 무작위 조업 탓
동해안 오징어 등 어획량 급감

“금지체장·휴어기·금어기 강화는
어민에 책임 돌리는 것” 주장


“어민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요.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 지금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벌어요.”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미래통합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이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 말이다.

오징어 등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급감하자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불법조업 때문이라는 지역 어민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현안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동해안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석호 미래통합당(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불법조업 배경에 대해 ‘북·중 간 북한수역 내 조업권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동해안 오징어가 바닥났다. 중국의 엄청난 어선세력의 무작위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이렇게 됐다”면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10만척(중국어선) 정도가 나오는데, 조업권을 북한하고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성혁 장관이 답변에서 “2018년 이후 10회 이상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 측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조업권 거래는 UN 안보리 2397(대북제제) 위반사항이라 있을 수도 없다”고 답하자 “그럼 정부가 ‘우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북한과 중국 어선들이 조업권 거래를 해서 북한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도 같은 차원의 지적을 내놨다. 그는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이 북한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를 수없이 본다. 기상조건이 악화되면 (중국어선들이)울릉도로 피항을 온다”면서 “어민들은 북한수역으로 중국어선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중국 말만 믿고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느냐?”며 따졌다. 

그는 또 “오징어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태어나 동해를 회유하면서 성장을 하고, 14cm정도가 되면 북한으로 넘어 가는데 북한수역에 들어가면 내려오지를 않는다”면서 “정치망에서 오징어가 안 잡히는 날이면 한 마리에 2만원씩 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연근해 자원이 고갈되는 게 북한에서 중국어선들이 싹 잡아버리는 것 하고 트롤어선들이 불법공조조업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인데, 트롤어선의 불법공조조업에 대해서도 김영춘 해수부 장관시절에 불법조업 ‘2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규제심사가 들어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지체장·휴어기·금어기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롤어선 불법공조조업 ‘2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지난 2018년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해수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강석호 의원에 이어 이양수 의원도 북·중간 어업권 거래 의혹에 대해 재차 묻자 문성혁 장관은 “북한 수역에 들어가는 어선 척수를 해경에서 카운팅 하고 있고, 외교부를 통해서 UN까지 보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좀 더 내막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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