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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익직불제, 빈틈없이 준비해달라”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농업은 새로운 일자리 보고…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 강조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와 관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라면서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0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관련 보고 외에 ‘공익직불제’를 중요한 과제로 꼽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한 이날 업무보고는 ‘더 좋은 일자리-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 창출’을 공통 주제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 과제”라면서 “정부 각 부처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면서 “지난해 농축산식품 수출액이 가전 분야의 수출액을 뛰어 넘는 등 농업부문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창업준비, 정착 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딸기, 포도, K-푸드 같은 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7년 상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산업혁신형·지역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체계적 귀농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과 환경·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불안이 큰 채소류를 중심으로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마련해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계기로 차량·사람·매개체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농업인과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에 최선을 다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민 대표들이 ‘나의 일자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농업부문은 농식품부의 창업 지원을 받아 농촌 정착에 성공한 10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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