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GMO표시제 개선 사회적협의회
새롭게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 

최종제품엔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원료 사용 땐 표시 골자 
‘원료기반’ 염두로 협상 고무적
GMO 완전표시제와 맥 같이해

2개월 논의 뒤 3월 방안 마련

식품업계와 시민사회단체 간 입장 차로 중단됐던 GMO표시제도 개선 논의가 재개되면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설지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첫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시민사회는 GMO표시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논의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 처음부터 원료기반의 GMO표시제를 염두에 두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원료기반의 GMO표시제도는 최종제품의 GMO 단백질 혹은  DNA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은 모두 GMO표시를 하는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협의회는 시민사회 7인(GMO반대전국행동, 경실련, 아이쿱, 소시모, 소연 등)과 식품업계 7인(식품산업협회, 인그리디언코리아 등)으로 구성됐다. 생협 및 GMO반대전국행동 참가조직 대표에는 문재형 조직위원장, 농민진영 대표는 김영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남 사무국장, 먹거리·학교급식 대표는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무처장, 종교계 대표는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새로 구성된 사회적협의회는 GMO 표시기준, 비의도적 혼합치, Non-GMO 표시기준 등 총 3가지를 중점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종제품에 GMO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GMO표시를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추진내용에 담았다. 단순 GMO표시제도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존 논의보다 한층 더 본격화된 것이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키로 하며, 수입 업체와 국내 업체 간 역차별 해소 방안,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GMO 표시를 면제하는 비의도적 혼합치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비의도적 혼합치는 국내외 규정과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논의될 것이며, Non-GMO표시기준 역시 비의도적 혼합치 조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게 된다.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는 “지난번 한차례 무산됐던 사회적협의회는 식약처로부터 용역을 받은 갈등해결센터 주도로 운영되면서 식품업계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또 GMO 표시제도 개선이라는 애매모호한 주제로 진행되면서 결국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기관에서 책임지고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과 처음부터 원료기반의 GMO 표시제를 염두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점에 매우 큰 진전이라고 본다”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시대적 요구인 만큼 원료기반의 GMO 표시제를 실시하기 위해 한 가지 품목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사회적협의회를 운영하며 논의 사항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예정이며, 3월에 GMO 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는 2018년 4월 ‘GMO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21만명 참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으로 구성·운영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비의도적 혼합치를 현행 3%에서 EU기준인 0.9%로 인하하고, 비의도적 혼합치 내의 Non-GMO표시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적협의회는 지난해 9차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시민사회와 식품업계는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시민사회는 사회적협의회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