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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독자적 재입식’ 강행될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ASF 희생농가 총궐기서
농식품부에 재입식 대책 촉구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 없어

한돈협, 민간 방역평가 토대로
정부에 재입식 압박 방침

접경지 농가, 11일 재입식 의지 
법적·행정 조치 가능 ‘충돌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수매·살처분 참여 농가의 돼지 재입식 기준 마련 및 허용 요구에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양돈 농가들은 민간차원의 방역수준 평가 및 농가 독자적 판단에 의한 재입식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정부의 수매·살처분 정책에 동참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 양돈 농가들이 정부의 기약 없는 사육 금지 조치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ASF 희생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가들은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가 1월 31일까지 구체적인 재입식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농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2월 11일, 재입식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총 궐기대회 이후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의 연이은 재입식 기준 협의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농가와 정부가 대치 국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총 궐기대회 이후인 1월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위험도 평가 기준 사전 협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위험도 평가 기준안’을 정부에 제출한 만큼 농가 및 한돈협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재입식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1월 30일, 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가대표와 양돈 및 질병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회의’에서도 돼지 재입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재입식을 하지 못하는 농가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협회는 협회 주도하에 재입식을 위한 민간차원의 양돈장 방역수준 평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토대로 농식품부에 재입식 허용을 압박하기로 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의 재입식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차원의 방역평가 실시 후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에 재입식 허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 농가들은 이미 선언한대로 오는 11일경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재입식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준길 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농가 비대위원장은 “총 궐기대회에서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등 집회 이후 재입식에 대해 농식품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재입식 방안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가 독자적 판단에 의한 재입식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농식품부가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 정부와 농가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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