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시장격리발동 실효성 의문
대농기준 명확히 하고
전업농 불이익 보완해야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쌀 가격에 대한 안정장치를 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로선 가격 안정장치가 전혀 없어요. 매년 10월 15일 전까지 시장격리 발동 물량을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큰 의문입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신임 회장은 1월 29일 이취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쌀 전업농들의 현장 목소리를 알렸다. 기존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쌀농가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했던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이 폐지된 데 따른 우려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쌀전업농중앙회는 쌀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6만2000명이 속해 있는 대표적인 쌀 품목 단체다. 쌀전업농들은 지난해 공익직불제 개편 추진 당시 면적직불금의 ‘하후상박’ 설계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정부는 하후상박에서 ‘하후상유지’로 설계방향을 보완한 바 있다.

이은만 회장은 “기존에는 목표가격과 차이가 있어도 85% 차액보전을 해 줬기에 정부를 믿고 쌀을 경작해 왔다. 그런데 공익직불제는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토지 등에서 나오는 가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농가수로 나눠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소농직불금)은 맞지 않다”면서 “과연 300평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업이 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과 소득을 위한 농업이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농의 기준이 농지 면적인 것인지 아니면 소득인지 등이 분명해야 한다. 전업농들은 정부가 추진한 규모화 정책에 따른 것밖에 없는데, 단지 대농이라는 이유로 보상은커녕 대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큰 전업농 홀대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쌀 전업농은 80% 이상이 임대 경영을 하고 있다. 트랙터 1대가 1억원이 넘는다.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면 농가소득은 불과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 20~30년에 걸쳐 5만~6만평 규모까지 쌀농사를 짓는 것이 잘못한 것이냐”라며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의 쌀 농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전업농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보완되고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쌀 전업농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천안 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충남 서산 지역의 농촌지도자 출신인 이 회장은 후보공약으로 △쌀 의무자조금 실현 △중앙회 회관 건립 추진 △격리곡 또는 해외원조곡을 쌀 전업농 회원 중심 수매로 전환 추진 △공익형직불금에 따른 불이익 부분 조정 실현 △쌀협동조합 설립 등을 제시했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년 동안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