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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안에 치여···민주, 농정공약 ‘깜깜’정당별 총선공약 진행상황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소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반려동물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8일 현재 공식 발표는 전무
반려동물 관련 내용 내세운
한국당이 그나마 축산과 접점 

정의당, 초안 작성 검토 완료
의견수렴 등 거쳐 내달 낼 듯
민주당은 “아직 논의 준비 중”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대비 농정공약 수립을 위한 발걸음이 야당을 중심으로 빨라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의당이 농업 분야 공약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다른 분야의 총선 공약에 치여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28일 현재 정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농업 분야와 관련한 총선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앞서 21일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이 그나마 축산 분야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정도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 확대를 통한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개 사육농가의 폐업지원사업 확대 △기금마련을 통한 공적보험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농정공약 수립과 관련한 움직임이 가장 구체화된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12월 농정공약 초안을 확정하고 내부 검토를 마쳤다. 2월 초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2월 중순경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총선 농정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크게 6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농민기본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농어업 예산 5% 확보, 농업재해 보상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며 지난해 12월 초안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2월 초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월 초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을 공약개발단 농해수팀장으로 임명, 농정 공약 수립에 착수했다.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 이어 농정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및 검토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하는 ‘농어민기초연금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산 분야 공약 수립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농정공약 수립이 다른 현안에 치여 뒤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월 중순부터 각 분야의 총선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비해 농업 분야 공약의 윤곽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앞서 1월 15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발표한 데 이어 20일 2호 공약 ‘벤처 4대 강국’, 22일 3호 공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24일 4호 공약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26일 5호 공약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

농정공약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총선공약이 차례대로 발표되고 있으며, 농정공약 논의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5대 핵심 기조와 17개 세부 내용을 담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각 정당이 이를 반영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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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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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2020-01-30 03:25:27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킨다면 가장 진정성있는 반려동물 공약이 될 것입니다. 세계유일 개가 가축으로 되어있는 나라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가 뭘 배우게습니까? 사람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동물학대 사회문제의 핵심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주신다면 저는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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