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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20/수급관리] “생산자 정보수집 통한 재배면적 사전 조율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기후변화 따른 작물 과잉·부족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실측조사 도입·모형 정교화 등
농업 관측 개편 방향도 제시


수급관리에 대한 분과 토론에선 농산물 수급관리 방향과 농업 관측 개편 방향, 유럽연합 생산자조직(PO, Producer Organization) 사례 등이 제시됐다.

김관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생산된 관측정보를 수요자 친화형 정보로 가공 후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재배면적 신고제,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등 생산자 정보수집을 통한 재배면적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한 작물 과잉 또는 부족을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진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농업 관측 개편 방향에 대해 △실측조사 체계 도입 등을 통한 조사체계 개선 △표본 관리 강화를 통한 모형의 정교화 △관측정보 활용 제고를 제시했다.

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은 ‘유럽연합 PO 수급관리 사례’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은 PO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수급불안정이라는 시장실패를 정부(유럽연합 및 회원국 정부)와 PO가 공동책임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수급관리 정책이 시장기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시장주체들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토론에서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연합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으로 산지 유통조직이 발전해 왔고, 이 시점에서 유럽연합 산지조직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속출하나 취급품목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있다. 한국형 생산자 조직 개념을 정리하면서 농식품부 유통국이 가진 사업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왕 신미네유통사업단 부설연구소장은 “자조금 단체를 조성해 농가를 조직화 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농협이나 지자체 협조가 안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또 자조금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는 농민들도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식 경상대 교수는 “전반적인 농산물 수급은 공급 과잉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 농업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푸드플랜을 통한 소비 확대로, 그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물량이 얼마고, 부족한 물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살피면 농산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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