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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20/농정전환] “기본직불금 수령액 호당 210만원선···규모별 형평성 제고 효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선진국형 농정’으로 전환 위해
최소허용보조·허용보조 적극 활용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수행 경험
선택형 직불 구상과 연계 기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자통상체제인 WTO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와 복수국가간 메가 FTA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는 선진국형 농정을 설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보조 운용 실태를 살폈다. 이들 국가는 무역과 생산의 왜곡정도가 높은 감축보조(AMS)는 줄이는 대신, 농가경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서 최소허용보조(DM)와 허용보조(GB)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3개년 기준 미국의 경우 허용보조의 85%를 국내식량원조에 활용, 빈곤계층 영양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허용보조의 87%를 농업생산자를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 예산으로 활용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선진국의 농업보조는 품목특정에서 품목불특정 보조로, 품목단위 보조에서 농가단위 보조로, 가격보전에서 소득보전 보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 지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미국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과 같이 빈곤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품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복지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농가경제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이어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장 뜨거운 농업이슈인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훈 연구위원은 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본직불금 수령액이 호당 평균 210만원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호당 평균 직불금(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 수령액이 142만7000원임을 감안할 때 47%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직불금 수령비중도 0.5ha 미만은 기존 8.6%에서 14.1%로 확대된 반면, 6ha 이상은 21.6%에서 16.7%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김태훈 연구위원은 “소농직불과 역진적 단가 도입의 효과로 영농 규모별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역별 접근 방향과 관련 그는 “소농직불은 농지 분할을 막기 위해 경영체 단위가 아니라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은 과거 쌀전업농 육성정책의 목표였던 6ha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조금 더 세분할 경우 평균 농업소득 대비 약 2배를 얻는 3ha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농정패러다임 전환이나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선택직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현재 화학투입재 양을 줄이는 것이 중점인데, 향후에는 생태계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천활동 중심으로 바꾸고, 경관작물 재배 중심인 경관보전직불제의 경우도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직불과 관련되는 준수사항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비교적 쉬운, 그러나 지금보다는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하고, 선택직불 준수사항은 원하는 참여자가 추가적 공익증진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대신 더 많은 직불금을 받도록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발전방안=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택형’ 공익직불과 유사한 목적과 형태를 가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환경보전 활동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농업환경지불정책의 일종이다. 2018년 실증연구로 3개 지역에서 현장사업이 진행된 이후 2019년 본사업이 5개지역에서 실시되고 올해 20개 지역이 추가됐다.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실제 마을 생태환경의 변화도 나타났지만 여러가지 제도적 한계와 불만, 개선사항도 제기됐다”면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추진체계와 세부활동 목록, 효과 검증관련 지표 설정 및 자료 구축,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극복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을 구상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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