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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5 총선 공약에 농업계 요구 반영하라”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농촌 가치 반영 개헌
공익직불제 예산 점진 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후계농업인 육성 등 제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5대 핵심 기조와 17개 세부내용을 담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세부 요구사항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등이 제시됐다.

한농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치권의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등 5대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공익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 17개다.

이번 농정공약 요구사항에는 거대 현안에서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함께 들어갔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 이상 확대, 공익직불제 예산 3조원까지 연간 2000억원 이상 인상,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등의 요구사항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는 게 한농연의 설명이다. ▶다음호 상보

한농연은 이번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2월 중 각 정당 관계자와 400여명의 회원을 초청해 ‘제21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 무게감이 가장 크며, 농업 분야와 직불제 예산 확대 및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대책, 후계농업인 육성 부분 등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핵심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세부 요구사항은 추후 보완 논의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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