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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20/포용농촌] “의료·교통·문화·자녀교육···농촌 삶의 질 향상 방안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농업전망 2020 제2부에서는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를 슬로건으로 △농정전환 △포용 농촌 △농업 혁신 △수급관리에 대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됐다.

‘사람 돌아오는 농촌’ 위해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공동육아모델 등 확산 시켜야

공공 서비스 공백 해결 대안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 육성을
지원 방식 다각화 등도 과제


농촌의 미래 모습은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린 채 공존하고 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 및 교통, 문화 서비스 등 삶의 질 향상 방안이 시급한데,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일차적인 노력과 함께 농촌 특성을 살린 서비스 전달 모델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 삶의 질 영역별 항목을 세분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격차가 특히 큰 항목들은 보건·의료 분야 항목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항목들 외에 일상생활서비스와 대중교통,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분야도 도농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성주인 센터장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된 이유를 파악한 결과, 전 연령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소득 기회 부족, 문화·여가 여건 열악, 교통 불편 등의 응답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며 “50대 이하 연령층은 소득 문제와 교통 문제, 60대 이상은 교통 문제와 의료서비스 여건을, 30대 이하는 자녀교육 환경을 이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주인 센터장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등 여러 삶의 질 영역별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 농촌 여건을 감안한 특성화된 서비스 전달 모델을 발굴해 이를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고령층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델이나 취약한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동육아모델 등의 확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모델은 의성군의 치매보듬마을 사업, 장흥군 육아협동조합의 신나는놀이터 어린이집, 전남도의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영월군의 농촌민박 임대 사업,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 등이 있으며, 서비스 전달 모델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유치·활용, 중간지원조직 역할, 중앙 단위의 범부처 정책 조정·협력 강화 등이 강조됐다.

이런 큰 틀 속에서 현실적으로 보건·복지·교육·일자리 등 공공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공백 지대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확산을 위해 실천 주체 육성, 정책 개발 및 법제 정비 등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실천 주체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포용’, ‘통합’, ‘연대’, ‘협력’ 등의 사회적 가치를 농업을 통해 실현하려는 농민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주민이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일 수 있다”면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육성되기 때문에 경험 학습 과정을 실제적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설계하고 보완해가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해외와 달리 한국은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공공 부문의 보상기제가 아주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지원 방식의 다각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관 간의 칸막이 해소 △관련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여러 분야 정책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 실천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전략 과제로 꼽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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