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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제대로 뽑자]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 등 선심성 공약 ‘여전’<하>후보 공약 분석 ‘기대와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오는 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농업계가 공명선거를 촉구하고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31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0명의 후보들은 농협중앙회장에 도전하며 농협 전반에 걸친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은 농업계가 주장했던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 사업 개혁, 지역농축협 경쟁력 강화 등 농협 체질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가 후보들에게 공명선거를 촉구하며 농업계가 요구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모두 내새워 탄력 받을 듯 
무이자 자금 지원 증액
중앙회와 사업경합 해소 등 
지역 농축협 육성도 ‘공통’ 

계열사 경영 조합장 참여 확대
보수까지 ‘선심성’으로 언급 
중앙회·지역본부·경제지주
연합회 방식 전환은 논란 불러 

#후보자 공약을 뜯어보니


농협중앙회장 후보자는 공약을 통해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에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된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에 대해 모두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선하기 위해 막판까지 다각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중앙회장 후보들이 이번에 핵심 공약으로 ‘직선제’를 꺼내든 것이다. 이미 농업계의 여론이 모아진 사안인 만큼 신임 중앙회장이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 지원 강화, 중앙회 경제지주와 지역농축협 사업경합 해소 등에 대한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후보들은 경합되는 사업분야에 대해 지역조합을 우선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중앙회가 한발 뒤로 물러설 여지를 보이고 있다. 후보들은 또 중앙회가 무이자 자금을 증액하고 상호금융을 통한 지역 농축협 지원 확대 등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비대한 중앙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약한 지역농축협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에 공통된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앙회장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 조합장 연임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다수의 후보자들이 강조했지만, 농축협이 특정인의 전유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협 외부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하다못해 직업이 ‘조합장이냐’라는 뼈있는 일침도 제기된다.

농협경제지주와 계열사 경영진에 조합장 참여 확대에 대한 공약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협의 경영 체계에서 조합장을 경영진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기업경영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경영진에 조합장의 참여를 넓히기 이전에 사업여건과 경영방향 등에 대한 접근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보수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전형적인 선심성이라는 것이다. 지역농축협과 해당 조합의 여건과 조합원 농민들이 다뤄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앙회가 조합장 보수까지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지 따져볼 필요하가 있다는 얘기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본부, 경제지주를 연합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각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이지만 문제는 현행 농협의 사업구조와 체계가 이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합회 방식에 앞서 현행 농협의 사업체계와 연합회 방식으로 했을 경우 각각 장점과 단점, 효율성, 농업과 조합원에 대한 효과 등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모 전문가는 “우리나라 농협은 협동조합이지만 실제는 기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농협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협 경영에 대해 “중앙회장과 조합장이 세부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이권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비리가 터진다”며 “경영은 각 분야 전문 경영진에 맡기고 날카롭고 객관적인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경영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명선거 촉구·공약 요구사항’  
“농업인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제24대 농협중앙회장 공명선거와 한농연 공약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농연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권익 및 실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농협의 당연한 역할이고, 경제적·사회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농협 설립 취지에 맞춰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농연은 특히 “농협의 3대 핵심 가치인 농심, 현장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 시절부터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한다”며 “정책·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계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걸음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농업인 권익 및 실익 증진을 위해 △조합원 소득 향상 및 조합 실익 증대 대책 마련 △중앙회는 경제지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비사업 부서 직접 관장 △공정한 경쟁으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 개선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 △농업인의 생산비 경감을 위해 계통사업 지원 △판매 농협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경제지주 자회사의 통폐합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농협중앙회 혁신과제 제안’
“회원 조합 지원 통해 소득·실익 높여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은 지역 농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협중앙회 혁신과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장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설문조사는 중앙회 비전과 과제, 사업 운영, 운영 구조, 조직 운영 등 농협중앙회 전반에 걸친 문항으로 설계했다. 전국의 1118개 농축협 조합장에게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325부가 회수됐다. 주요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새로운 중앙회장이 이끌어갈 핵심 비전(과제)에 대해 ‘회원조합 지원을 통한 조합원 소득 및 회원조합 실익 증대’를 가장 비중 높게 선택했다.

또한 경제사업 핵심비전에 대해서는 ‘계통구매사업 혁신과 값싼 영농자재와 생활물자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신용사업 부문에서는 ‘보험·카드 사업에서 회원조합에 불리한 내용을 재계약하고 공제 상품 개발 판매’와 ‘농협은행이 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업무, 지자체 금고 운영을 신설 상호금융으로 이관하고 그 수익으로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원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경영컨설팅 등 지도지원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조합장이 많았다. 

중앙회 사업운영 대한 질문 문항에서 ‘사업 경합 시 회원 실익 증대 방향 해소’,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계통구매 세부 계약내용 공개’, ‘도지조합이 농협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소비지 판매조합으로서 위상 제정립’ 등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중앙회 운영구조 관련한 문항에서 ‘회원의 연합조직으로 정체성을 회복’, ‘경제지주를 경제사업연합회로 바꾸고 상호금융연합회 신설하는 등 연합회 체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중앙회장 권한이 과도해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에 달했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현행 농협법 조항을 개정해 총회에서 조합장이 직접 선출’에 대해 78%가 찬성 의견을 표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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