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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114억 지급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65만명, 65만4000ha 혜택
농가당 평균 17만1000원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114억원이 설 명절 전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2년째 표류 중이던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이 21만4000원(80kg 기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2544원(1ha당 17만448원)으로 총 지급액은 1114억원이다. 지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65만명(65만4000ha)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만 1000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2017년산 보다 각 3만ha, 2만5000명이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1.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만917원으로 전년대비 2만7927원, ha당으로는 187만원이 증가했으며, 목표가격 21만4000원 대비 98.6%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 

한편,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해진 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산 쌀부터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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