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정 대전환을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난해 1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2019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3일 ‘중점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5월 전에 새로운 농정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 구체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정책은 예산으로 구현되는 만큼 정부 예산을 짜는 5월까지 농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화 돼야 한다.

농특위의 목표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농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농정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과 예산 배분은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촘촘한 준비와 논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개혁하고자 하는 세력이 얼마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가에 있다. 농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지가 정권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주의해야 할 것은 ‘디테일의 악마’라는 비유다. 세부 논의에서 개혁은 관료와 이익집단의 능란한 작용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명망가와 학자, 농민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농특위가 관료, 기득권과 상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기엔 한계도, 넘어야할 산도 많다. 관료와 기득권의 강고한 벽을 넘으려면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 곧 대통령의 전폭적 후원이다. 한국사회의 특징과 관료들의 속성을 감안 할 때 대통령의 지지는 필수요소다. 지혜와 총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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