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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이들을 위한 농촌은 없다

[한국농어민신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며 농촌이 특히 심하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지자체도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빠지자 인구증가에 안간 힘을 쏟는다.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224곳이 출산장려금제도를 운영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으로 현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1회성 이벤트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출산에서 육아·건강·학교 교육까지 책임지는 정책의 선도적 시행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젊은 부부들의 가슴에 와 닿는 실질적 대책이다. 우리나라처럼 출산율 저하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출산율 저하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요즘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혼자 벌어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다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워킹맘’들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육아의 어려움이나 아이가 심하게 아플 때 아예 일을 그만 두는 워킹맘이 적지 않다. 이때 사회경력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출산 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낳아도 일상생활의 변화가 최소화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젊은 부모 입장에서는 출산과정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아나 돌봄, 건강, 교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책이 중요하다.

사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많은 여건이 열악하다. 그중 ‘아이돌봄 시스템’은 더욱 열악한 상태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으니 소아과의원이 하나둘씩 문을 닫아 이제는 한곳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진 시군은 23곳에 이른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육아, 건강,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근본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우는데 있어 아동의료 시설은 매우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다. 출산 조리지원과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정책, 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농촌에서 취약한 ‘아동의료시스템’ 등이다. 이제는 아이 낳기 좋은 농촌,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농촌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화해야 한다.

/김용광 전 함안축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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