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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2020 10대 농정이슈] 공익직불제 안착·국민 먹거리 정책 강화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공익직불제의 안착과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국민먹거리 보장정책 강화 등과 더불어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주민 참여형 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공익직불제 안정적 정착=농경연이 꼽은 첫 번째 이슈는 ‘공익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조4000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면서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경연은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우선 지급대상 소농의 범위 설정, 지급규모의 합리성 확보, 경지면적 분할(속칭 쪼개기) 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차준수 사항 마련과, 현행 경관보전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 수준을 넘어서는 선택형 직불제 세부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비 자동시장격리 방식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쌀 수급안정과 곡물자급률 제고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농업 확산이 농업계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연은 농업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문제 해결, 안전한 먹거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과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 확대 전략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한 단계별 벨류체인 스마트화 전략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등에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등을 적용하는 커넥티드팜(Connected Farm)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제품의 국가·국제표준화를 통한 플랜트 수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민 먹거리 보장정책 강화=농경연은 앞으로 먹거리 문제는 분배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농식품·식생활 정책에서 포용성을 강조한 정책 추진 요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농경연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2개 기본법 및 20여개 개별법에 근거해 다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식품지원제도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요기반 확충 및 국민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역단위 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 연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종합대책 추진=올해 농식품부는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채소가격안정 예산과 농업관측 예산을 대폭 늘렸다. 농경연은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해 수급조절과 마케팅 역량을 갖춘 품목별 생산조직을 육성, 수급과 관련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사전적인 재배면적 조절사업에, 농협·도매시장 등은 수급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 파트너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축산업 환경부하 저감=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민원과 환경오염, 토양양분 과잉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이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축산모델 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도입 예정인 지역단위 양분관리제와 관련, 농경연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지면적 감소, 양분과잉 등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 등으로 다양화하고,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5년간 새롭게 시행된다. 제4기 기본계획 시행과 병행해 다양한 농촌형 생활서비스 혁신 실험이 시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지원책 등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농경연은 이에 중앙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주민 요구를 반영하고 농촌 특성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도를 높이도록 부처간 정책 조율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고령화와 과소화로 인적 자원 문제가 지속되면서 농업인력과 함께 지역 활동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농촌간 연대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통합 플랫폼 구축과,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법인 취업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한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다원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방·재정분권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중앙정부가, 배후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밀착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자체가 전담하게 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 이에 농경연은 농촌협약에 기반을 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시범 도입,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목표와 지자체의 특성화 발전전략을 동시에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춰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마을단위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및 제도를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배당금이나 마을발전기금 같은 이익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에 재생에너지 발전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입지가이드라인을 입지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남방·신북방 및 남북 협력 강화=북미관계 악화에 따라 남북관계 악화 위험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해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행정 및 법제도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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