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내년부터 중국산 관세율 인하
무 수입량 증가 등 전망
양배추·당근 등도 조수입 감소
지역내총생산 감소 초래 우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제주지역 1차 산업 분야 조수입 감소와 함께 지역내총생산(GRDP)를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8년차인 2022년부터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중국산 무 수입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산 수입 증가로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면적 전망치는 2020년 5390ha(36만738톤), 2024년 5412ha(30만9850톤), 2028년 5072ha(24만4793)톤으로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량 감소로 농가 수취가격은 소폭 상승하나 전체 조수입은 2020년 1213억9600만원에서 2028년 987억8200만원으로 18.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양배추 역시 한·중FTA와 한·베트남FTA 이행으로 재배면적은 2020년 1983ha(8만9666톤)에서 2028년 1779ha(7만3883톤)으로 줄고 조수입 역시 361억4500만원에서 326억20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근의 경우 한·베트남FTA에 따라 재배면적은 1232ha(4만787톤)에서 926ha(2만2704톤)으로 감소하고 조수입은 455억2400만원에서 354억88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와 그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제주산 월동채소 생산량 및 조수입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지역내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연구원은 FTA 이행 대응 방안으로 △제주형 및 정부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 개선 △채소류 타 작물 전환 재배 지원 및 지원 단가 현실화 △생산자 주도형 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제주지역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식재료 유통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