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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갯벌 수산물’ 표시 가능해진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갯벌법 시행령 16일부터 발효
‘청정갯벌’ 지정 등 본격 관리
어업인 수산물 판매 도움 기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갯벌법이 시행되면 ‘청정갯벌’지정이 이뤄지고, 청정갯벌로 지정된 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에는 ‘청정갯벌 수산물’이라는 표시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의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 판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시행되는 갯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일 것 △중금속 함유량·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었을 것 등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청정갯벌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소비촉진을 위해 포장·용기·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률로 정한 갯벌복원사업도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해양오염사고나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갯벌법’이 갯벌과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과 함께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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