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업인·소비자 단체 등 참석
농식품부 ‘개편 협의회’ 개최
의견수렴·공감대 확산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편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현장 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 체계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과제 등을 검토했다.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2조2816억원,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으로 1184억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관련 일반국민과 농업인의 수용성을 감안, 소규모 농가 범위 및 지급단가를 설정하기 위해 ①면적 ②영농종사기간 ③농촌지역 거주기간 ④농외소득 ⑤축산업·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등의 지급 조건 신설을 검토 중이다.
농업인별 지급단가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 확대 차원에서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하되, 과거 직불금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한 상태.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논과 밭에는 동일단가를 적용하지만 우량농지 보전차원에서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서는 단가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재욱 차관은 “오늘 이 자리는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개편 협의회를 비롯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