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업계 숙원사업 거출 규모 확대
지난해 평당 80원으로 첫 인상
운영액 19억5750만원으로 껑충

미신고 농가, 유통·수출 업체 등
자조금 납부 안해 불만 속출
TV 캠페인 광고·PPL 등
예산의 70%가 홍보비 지적도

인삼 의무자조금이 거출 규모의 확장은 이뤘으나 무임승차의 문제와 자금 운용이 소비홍보에만 치우쳐 인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삼 경작농가들은 효율적인 자조금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인삼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무자조금 거출 금액이 경작농가들을 대상으로 인상됐다. 인삼산업이 내수시장 침체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업 발전을 위해 경작농가들의 자조금 거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내부적으로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인삼업계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작농가가 부담하는 거출 금액을 1800원/a(평당 60원)에서 2400/a(평당 80원)으로 인상했다. 인삼업계는 농산물 최초로 2015년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데다, 도입 이후 첫 인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인삼 경작농가들은 의무자조금 운용의 실효성에 불만을 표했다. 그 이유는 인삼 의무자조금은 인삼업계 전체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작농가와 생산자 단체, 자체검사업체(인삼류 제조업체)만 자조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경작신고를 안한 농가를 비롯해 인삼 유통·수출업체들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광철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은 “인삼 의무자조금에 경작농가, 생산자 단체, 일부 가공업체만 참여를 하고, 경작신고를 안한 농가나 가공업체 및 유통·수출업체들은 제외되는 등 무임승차의 문제로 자조금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인삼 소비 확대와 인삼 제조가공, 유통, 수출 분야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의무자조금 규모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인삼업계가 다 같이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조금을 납부하는 경작농가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무자조금은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니 정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무자조금이 소비홍보에 지나치게 치우쳐 집행되며, 이에 따른 운영성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인삼협회가 제공한 2019년 인삼 의무자조금 지출 현황에 따르면 소비홍보에 집행된 예산은 총 12억9800만원으로 예산의 약 70%가 집중됐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TV 캠페인 광고 제작 및 송출과 소비촉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직거래장터 및 인삼축제 지원과 PPL, 라디오 등 기타홍보가 포함됐다.

최진현 강원인삼농협조합장은 “올해 5년차에 들어선 의무자조금이 인삼 생산량 조절 역할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자조금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농가들에게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자조금을 면적 기준으로 거출하는 데다 한해 인삼 생산량이 없어도 인삼농가들은 무조건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진현 조합장은 “인삼농사는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씩 걸려 생산량이 줄어들 위험성이 높지만, 현재의 의무자조금 제도로는 그해 생산량이 없어도 이미 2년~4년 전 경작지에 인삼을 심은 순간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일반 영농자금도 제한받는다. 향후 자조금 면제 기준이나 생산량에 따라 거출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경종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조금은 농민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거출 면제를 두기보다는 유통·수출업체들도 의무자조금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자조금이 출하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인삼 10% 덜 심기 운동을 진행해 인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특히 올가을 인삼가격 폭락을 대비해 제조업체를 통해 인삼을 수매, 격리시키고 해당 제조업체에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자구책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