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도시민의 비율은 54.5%로 나타났다. 과반은 넘겼지만, 2011년 73.1%, 2015년 60.9%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진 수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낮아졌다.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2017년엔 70%였지만 2019년엔 64.2%로 5.8%p 감소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도 계속 꺾이고 있다. 2011년엔 응답자의 63.7%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2019년엔 34.6%로 감소했다.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일이다. 이런 변화는, 경쟁과 효율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각자도생에 익숙해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개방으로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면서 정부와 언론이 덧씌운 농업 퍼주기, 농업 경시 프레임도 한 요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데는 그간 생산주의 농정을 확대 재생산해온 정부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정부는 생산주의 농정을 청산하고,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 정부 핵심과제인  공익형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 가치 중심의 개혁이 요구된다. 범 농업 진영은 지혜를 모아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