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높은 수준 개방으로 농업 피해 불가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다자간 FTA 체결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12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중국, 일본 경제통상장관이 모여 높은 수준의 3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WTO 개도국 포기 선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않은 상황에서 초대형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CEP보다 높은 수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만큼 언제든지 농업 분야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자간 FTA 추진 시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완화와 경종작물의 관세 인하 시 농업의 피해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다시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RCEP 및 한, 중, 일 다자간 FTA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