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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키워드로 본 2019 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통·아프리카돼지열병에 몸살···축산물 소비침체 속 축산농가 스스로 ‘신뢰 제고’ 약속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19년 축산업계는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무리, 퇴비 부숙도 검사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한 해다. 부정적 인식이 강한 축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축산단체들이 발표한 대국민 결의문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 하락으로 양돈·육계농가들의 표정은 암울했다. 반면 한우산업은 역대 최대 사육두수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다.

이외에 사상 첫 폐지 위기를 맞은 닭고기 의무자조금과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의 3선 성공,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 도입과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도 올해 주요 축산 이슈로 꼽힌다. 2019년과의 이별을 앞두고 올 한 해 축산업계에서 주목했던 축산 이슈를 11개의 키워드와 함께 정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무리
추진율 91%…입지제한지역은 구제 요원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함께 축산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다. 허가받지 못한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인허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적법화를 진행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9월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게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11월 29일 기준)은 91.2%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5.1%, 진행 중인 농가는 37.0%다. 나머지 7.9%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포기했다. 이와 관련 문원탁 농식품부 사무관은 “농가별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축산단체들은 입지제한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이들 농가를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지자체의 강제 폐쇄가 진행된다면 낙농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제 도마위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아…유예 요구 봇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를 허가 없이 버릴 수 없다. 퇴비 부숙도 검사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신고규모 이상의 농가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퇴비 부숙도 기준을 적용한다. 퇴비화 기준은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를 완료해야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악취를 저감하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의 반응은 다소 차갑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라는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강하다. 낙농가 5곳 중 한 곳은 퇴비 부숙도 검사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퇴비 교반 관련 장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도시행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 퇴비사 설치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논란
예방적 살처분 참여 농가 생계 지원 미미


국내 양돈 농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 돼지에서는 발병이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총 260여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약 40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선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 포함)이 이뤄졌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의 생계안정 여부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통해 양돈 농가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금 지급 기준과 미미한 수준의 생계안정자금이 양돈 농가를 실의에 빠지게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에 살처분 ‘당일’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도록 명시해 질병 발생으로 폭락한 가격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게 됐기 때문이다.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6개월 동안 월 최대 337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생계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마저도 살처분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자금 지원 한도가 달라져 양돈 농가들은 평균 월 67만5000원 밖에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보상금 산정 시점을 질병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반영키로 한 것. 생계안정자금도 지원 조건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양돈 농가들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농가들은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영업 손실 소득 보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돼지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제한
환경부, 양돈분야 전면 중단 목소리 외면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강력한 바이러스 유입 매개체로 꼽혀왔던 것이 음식물류폐기물(잔반)의 돼지 급여다. 해외 주요 발병사례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다수 양돈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양돈 분야 전반에서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전면 중단을 촉구했으나 환경부 측에선 국내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돈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 환경부는 결국 양돈 농가에서 직접 끓인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전문처리업체에서 재가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급여는 그대로 허용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음식물류폐기물을 먹여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 농가들은 ‘음식물류폐기물을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끓여 살균 처리한 후 먹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양돈 농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긴급행동지침(SOP)을 적용해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질병 진정 및 종식단계에 들어서면 전문처리업체에서 재가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급여가 가능해져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양돈 업계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농가가 드리는 대국민 약속
이미지 쇄신…국민 사랑받는 축산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잇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과 축산 분뇨 무단 방류 등 축산 관련 부정적인 보도로 축산업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고 이미지는 훼손됐다. 이에 축산단체들이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도청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해 축산농가가 드리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축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축산단체의 자정 노력과 개혁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면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축산이 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축산단체들은 앞으로 동물의약품의 안전 사용기준 준수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방역수칙 준수 등 질병방역에 최선, 철저한 분뇨관리와 축사 청소 등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농가를 점검하는 등 농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실천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홍길 회장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축산업을 위해 이제 우리가 먼저 변하겠다. 농가 스스로 바뀌어 가는 모습에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며 축산물 소비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면서 “국민들과 축산인 모두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폐지 위기 ‘닭고기 의무자조금’
가금업계 균열…납부 대상자 절반이 “폐지”


올해는 국내 가금 업계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가 독립해 지난 6월 ‘한국종계부화협회’를 창립한데 이어, 국내 산란계 농가들이 참여하는 ‘산사모’도 출범을 알렸다. 그러면서 가금 업계 불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우려는 닭고기 의무자조금이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7월, 닭고기자조금 납부 대상자의 1/2 이상이 자조금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닭고기자조금이 해체 위기를 맞게 됐다.

닭고기자조금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조금을 통한 수급조절사업에 불만을 가진 육계계열업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 육계계열업체들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자 농가들의 미납도 증가했다. 이런 닭고기 자조금의 위기는 양계협회와 육계협회 간 힘겨루기에서 기인했다는 시각이 많다. 닭고기 자조금 조성은 97% 정도가 육계계열업체와 소속 농가들의 납부에 의해 이뤄질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조금 사업에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닭고기자조금은 납부 대상자의 폐지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대의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개최가 잠정 연기된 상태다. 다행히 업계에선 자조금을 통한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 등의 중요성은 인정하며 자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닭고기자조금의 위기 극복은 가금 단체 간의 갈등 해소가 최우선 과제다.
 


#소비침체…축산물 가격 약세
돼지고기·닭고기 가격 하락세 두드러져


몇 년 전부터 축산물에 대한 소비침체가 이어지며 이로 인한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한 해였다.

돼지고기는 2018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도매가격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최악의 상황까지 급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올해 3월까지 kg당 평균 3000원대 중·후반에서 형성되던 돼지고기 가격은 업계와 정부의 대대적인 소비촉진 활동에 힘입어 3월말 이후 생산비 수준인 4200원을 겨우 회복했다. 추석을 앞두고 4600원대에 진입한 것이 최고 성적.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도축물량 부족으로 단 기간 6000원대까지 급등했던 돼지고기 가격은 질병에 대한 불안감에 소비심리가 더 위축돼 현재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중후반을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동절기가 돼지고기 소비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닭고기 가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대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내리막길이다. 종계 증가로 병아리 생산량이 늘어나 육계사육 마릿수가 급증한 것이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육용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5% 많은 9039만 마리 수준. 이로 인해 도계 마릿수도 늘어나 지난해 12월에 비해 10.8% 증가한 8508만여 마리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 이달 생계유통가격은 생산비(1262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kg당 900~1100원에서 형성됐다. 문제는 닭고기 가격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농경연은 “올해 총 종계 입식 마릿수는 약 820만 수로, 2020년에는 닭고기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쇠고기 등급제 개편
소비트렌드 반영 속 농가 소득 하락 걱정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제가 개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근내지방도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인 1++등급(근내지방도 8·9번)은 15.6%(7~9번)로 바뀌는 등 하향 조정됐다. 육량등급도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육월령 단축, 경영비 절감 등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등급 공급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폭 보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하락폭이 더 크다면 정부가 기대한 생산비 절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한우 고급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저하도 걱정스럽다. 그동안 1+등급을 받았던 근내지방도 7 쇠고기가 이번 개편으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같은 1++등급 내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쇠고기 등급 간 변별력이 떨어졌고 1++등급 쇠고기에 대한 인식만 나빠질 수 있다. 또 식육업소들이 개편에 맞게 식육판매표지판 교체, 근내지방도가 표시되는 라벨 출력 저울로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에 따라 2020년 5월 31일까지 바꾸면 되는 만큼 쇠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우 사육두수 ‘역대 최대’
310만5000두 기록…매년 최대치 갱신 전망


한우업계에서는 2019년을 역대 최대 사육두수를 기록한 해로 기억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8월 사육두수는 310만5000두로 역대 최대 사육두수를 기록했다. 11월 기준 사육두수는 307만 1000두다. 여전히 가임암소 숫자와 송아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한우농가들의 높은 번식의향으로 사육두수는 매년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농경연은 2020년 314만두, 2021년 320만3000두, 2022년 322만5000두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사육두수의 증가로 한우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우업계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한우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인 가임암소두수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안정기준가격과 보전금 현실화, 암수 송아지에 대한 차등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농가들도 가격안정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12개월령 이하의 미경산우를 대상으로 한우협회가 실시한 미경산우 비육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1만두 목표 중 9888두에 대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가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계란 산란일자 표시 
농가 반대 속 시행…자발적 수급조절 관건


계란 껍데기(난각)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가 지난 8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산란계 농가들은 ‘소비자들이 산란일자만으로 달걀의 안전성과 품질을 판단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시행을 반대해 왔던 제도다. 또 재고를 가능한 빨리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게 농가들의 걱정이었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는 올해 초 계란 산란일자표기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70여일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진 농가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제도 시행에 앞서 농가들이 계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란성계를 도태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조절에 나선 덕분이다. 농경연 관측 자료에 따르면 7~9월 사이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동기(441만 마리)보다 크게 증가한 971만 마리였다. 이러한 결과 계란 가격은 11월 평균 1154원(특란 10개)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26.1% 상승한 금액이다. 계란 가격이 제도 시행 및 재고로 인해 추석 이후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그러나 농가들의 자발적인 수급조절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계란 가격의 좋은 흐름이 생산 과잉 분위기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 음력 설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농가들의 과잉 입식 자제와 지속적인 성계 도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⑪3선 성공한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가 3선에 성공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지난 11일 차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뽑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현 김태환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임기는 2022년 1월 12일까지 연장됐다.

축협 조합장들의 만장일치로 3선에 성공한 만큼 김태환 대표가 향후 추진할 사업과 농정활동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선 축협의 강력한 지지를 얻은 만큼 강한 드라이브로 소신 있는 축산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축산 현안을 적극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우선 농협중앙회 내 축산경제 입지를 다지는 역할이 필요하다. 농·축협 통합 이후 여전히 농협중앙회 내 의사결정 등에서 축산경제와 일선 축협이 소외감을 느끼는 기류가 적잖기 때문이다. 또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목우촌과 농협사료 등 자회사의 경영 안정, 전국 축협과 축산 조합원에 대한 실익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그의 몫이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11일 당선 소감에서 “축산 현안의 주도적 해결과 경제사업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실익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우정수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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